"대학가 불법복제, 출판 불법복제물시장 70% 차지"
"대학가 불법복제, 출판 불법복제물시장 7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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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학술출판 활성화 방안 보고서

대학가 불법복제물이 전체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학술서적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학술출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가의 불법복제물 시장은 994억원 규모로 전체 출판 불법복제물 시장 1천410억원의 70.5%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담긴 조사 결과다.

출협은 고질적인 대학가의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북스캔,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통한 불법복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교재 가격이 높다고 느껴 불법복제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불법복제 때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76.3%가 인지하고 있으며, 59.4%는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불법복제 외에 학술출판의 위기를 불러온 요인으로는 대학정책과 학술정책의 시장화,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감소, 출판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저작권법, 학술출판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의 미진함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학술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제언으로 학술정책 및 대학교육 개혁, 출판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독서교육 강화, 대학출판부 기능 활성화, 학술출판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후속연구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학술출판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 지원사업 개선, 판면권 및 공공대출권 도입,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및 학술도서 구매 비중 확대,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불법복제 근절 및 정품 대학교재 구매 유도 정책 등을 제안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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