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정책 안갯속 ‘행보’ 대책 촉구
고등교육정책 안갯속 ‘행보’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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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 통해 고등교육정책 전환 요구
국교련, 교육부 폐지 주제로 UCC 공모전 실시
전국대학노동조합은 5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를 의결했다.(사진 제공 =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은 5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를 의결했다.(사진 제공 =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안갯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혁신 지원방안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대학가의 시선은 싸늘하다. 특히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10월 총파업 총력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대학교육 개혁 및 고등교육위원회 설치(교육부 폐지)’를 주제로 UCC 공모전을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대학노조는 “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10월 30일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노조는 5일 대의원대회를 개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각 대학 지부별로 조정신청을 거쳐 쟁의권 획득 지부는 파업 형태로 참가하고 나머지 지부 조합원들은 연가·조퇴·교육시간 등을 활용, 참가한다.

대학노조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슬로건은 ‘대학이 미래다! 대학위기를 넘어 교육공공성 강화로’다. 이를 위해 대학노조는 △3주기 대학평가(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폐기와 고등교육정책 전면 전환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학 공공성 강화와 공영형 사립대 실현 △국립대 전환 무기직 처우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학노조는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실효성이 없으며,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과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다수 대학의 재정난과 교육여건이 악화됐지만 대책이 부족하다. 대학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제까지 등록금을 동결시킬 수만도 없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대학노조는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국정과제다.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지난해 연구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삭감됐다. 올해도 교육부가 87억원의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전액 삭감됐음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교육부가 국립대 관리 감독에 손을 놓으면서 2년 가까이 국립대 전환 무기직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5월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개혁과 자율성 회복을 위해 교육부 폐지와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데 이어 ‘대학교육 개혁 및 고등교육위원회 설치(교육부 폐지)’를 주제로 UCC 공모전을 실시한다. UCC 공모전을 통해 대학교육 개혁과 교육부 폐지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대상은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국교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재 대학은 열악한 연구 환경과 경쟁력 약화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폐지와 함께 고등교육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교련의 주장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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