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과 지자체의 상생­협력방안 모색⑤]지역중심 커뮤니티케어, 간호보건ㆍ사회복지ㆍ요양 통합 접근 필요
[전문대학과 지자체의 상생­협력방안 모색⑤]지역중심 커뮤니티케어, 간호보건ㆍ사회복지ㆍ요양 통합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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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조선간호대학교 교수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Thinking is global, practice is local)’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브랜드 슬로건이었던 예의 환경 캠페인이 새로운 세기에 들어와 비약적으로 사회적 확장성을 가지며 사회 모든 부문에 녹아들게 됐다. 하지만 지역경제는 장기실업과 저성장, 산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런가하면 대학은 대학대로 학령인구 대비 과밀 분포이다 보니 고등교육기관 간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시계 제로인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입학금 폐지에 등록금 동결이 지속돼 재정여건이 한계상황에 달한 상태다.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질적 수월성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구조개혁 가속화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본질과 의의, 역할과 과제, 미래 비전의 알파와 오메가는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백세장수시대에 전문대학의 현 주소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연-관-산-학, 즉 연구소, 지자체,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협력할 때만이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조 하에 전국의 많은 전문대학은 지자체와 보폭을 함께하며 전례 없는 친화력(Rapports)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산하 대학지자체상생발전위원회는 10회에 걸쳐 ‘전문대학과 지자체의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①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전문대와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②혁신을 지향한 전문대와 해당 지자체 협력 사례
③인덕대학교 협력사례
④서정대학교와 양주시의 협력사례
⑤지자체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대학의 간호보건 협력 사례
⑥거창 승강기밸리 사업과 추진 대학 간 상생협력의 비전
⑦지역특화형 전문대학과 지자체 간 상생협력 모델 사례
⑧지자체 시정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 사례
⑨지자체와 공립 전문대학의 상생협력 성과와 전망
⑩해외 전문대학과 지자체 협력사례 
⑪전문가 좌담회

김유정 조선간호대학교 교수
김유정 조선간호대학교 교수

우리 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기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在家) 및 돌봄서비스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해관련기관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어르신들은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정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거주하던 집 등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시설 입소와 입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 =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즉 보건의료 및 복지 부문 간의 적극적인 연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지역에서 재가 중심의 돌봄서비스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연두 업무보고(2018년1월 18일)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로드맵을 마련했다. 실행력을 담보하고 지역 관계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수립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와 이들을 돌보고 있는 돌봄의 주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통합적 서비스다. 본인의 집이나 이웃, 지역 등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돌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다.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 지원 등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추진을 발표했다. 지역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완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은 포용적 복지 구현의 실천적 방안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첫째, 돌봄 당사자와 제공자의 부양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복지 체감을 제고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사회참여와 정주성(living in place)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증진한다.

셋째, 포용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 추진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복원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이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로드맵 (자료=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완성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로드맵 (자료=보건사회연구원)

정부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급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지역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제공 모델을 검증․보완해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 즉, 노화, 장애, 질병‧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한 정주(healthy living in place)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사업 수행의 기본단위로 하며, 해당 시‧도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과 구체적 역할 분담을 통해 통합적인 접근을 모색한다.

선도사업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선도사업 기본모델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창의적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개발함으로써 지역중심의 독립형 커뮤니티케어를 추구한다.

■노인 통합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케어 =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노인 돌봄은 국가가 직면한 당면과제인 것은 자명하다. 현시점에서 재가(在家)서비스는 노인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 인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지역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 2014년의 면허 간호사 수 대비 임상 간호사가 45.8%에 지나지 않는다. 유휴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충분치 않다.

지역사회에서 간호보건 인력 확충을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노인 통합 돌봄서비스에서 간호보건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퇴원 환자의 재가서비스 연계체계에 대한 예시
퇴원 환자의 재가서비스 연계체계에 대한 예시

광주광역시 서구는 2019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정책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선정됐다. 광주서구는 노인 통합 돌봄 재가서비스로 모델을 제시했다. 모델을 기반으로 간호보건, 사회복지, 요양 등의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단일 소통창구를 통한 보건복지의료 통합서비스 제공, 정주환경 조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가 복귀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로서 24시간 인공지능돌봄·보호시스템 구축, 노인돌봄 타임뱅크(time bank)제도 구축,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다부분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및 사례관리 시스템 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했다.

광주 서구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광주 서구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과 대학의 협력방안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정주성(living in place) 기반 돌봄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돌봄 대상자가 직면한 정주 여건에 대한 진단, 기본생활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다.

지역사회와 대학은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실현함으로써 장기입원이나 시설화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대학은 경력단절 전문인력(간호사, 요양보호사) 재교육 및 취업연계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커뮤니티케어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충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대학은 지역의 돌봄시스템 강화를 위한 수준 높은 실무교육과 외부 인프라 확보를 통한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기본적인 자격(간호사, 요양보호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력단절로 인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건강관리가 필요로 하는 노인의 만성건강관리(치매예방 포함)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등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돌봄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체계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체계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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