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대 승부처는 교육위…제2의 조국 청문회 될 듯
국감 최대 승부처는 교육위…제2의 조국 청문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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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국 관련 증인 전부 검토 중
대입제도 공정성 여부도 도마 위에
고등교육 현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지난해 열린 교육위 국감(사진=한국대학신문 db)
지난해 열린 교육위 국감(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조국 대전’의 후폭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을 둘러싼 입시 논란과 관련된 피감기관이 몰린 교육위원회가 이번 국감의 최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20대 정기국회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에 나서면서 17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취소됐다.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을 10월 2일로 재조정했으나,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에 나서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국감에서 대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 파면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히며 ‘조국 인사청문회 2라운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은 국민 대신 정부를 감시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관련 일색으로 채운다고 한다“며 견제에 나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야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17개 상임위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증인ㆍ참고인을 모조리 국감장에 세우기 위한 공세와 방어전이 한창이다. 

■ 교육위 국감, 대학 총장들 증인대에 서나 =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은 단연 교육위다. 야당은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된 증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실은 “여당과 아직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언론에 문제 제기 됐던 사람들은 거의 다 증인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도 조국 장관의 의혹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실도 “조국 장관과 관련된 사안은 전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아닌 고등교육의 전반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조 장관을 둘러싸고 거론된 대학은 고려대·공주대·단국대·동국대·동양대·부산대·서울대·숙명여대·연세대·울산대 등 무려 10곳이다. 

이에 증인 신청 목록으로 고려대 총장, 동양대 총장, 부산대 총장, 부산의료원장,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이 검토 대상이다. 조 장관 가족 역시 거론되고 있다. 부인과 딸·아들은 물론 전 제수씨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 측은 “야당과 합의가 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명단을 밝힐 수 없다”며 “내부에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중히 답했다. 

그러나 ‘조국 공세’에 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를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청문회와 관련 없이 교육위 차원에서 어떻게 특권층이 교육 정책을 부당하게 왜곡시키는지 밝히고, 정책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를 조사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나 원내대표 딸의 대입 특혜 의혹도 검증해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는 ‘딸 인생을 망쳤다’고 비분강개하면서 ‘조 씨는 가짜 인생’이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다. 입학 논문 조사가 요구되면 나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한 의혹도 푸는 것이 균형잡힌 정부일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文 대통령, 대입제도 공정성 언급…여전히 뜨거운 감자 =  대입제도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애초 야당은 대입 공정성 및 투명성 차원에서 교육부가 조 장관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었다. 지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씨에 대한 의혹은 입시 제도와 관련이 있다. 수시가 불공정ㆍ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정확히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시와 수시의 갈래를 잡는 것과 관련 있다”고 말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대입ㆍ연구윤리ㆍ학사관리ㆍ사학비리 의혹에서 교육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대입 부정은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대입 정책의 뿌리를 흔드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대입제도 문제는 오히려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공정성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교육개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처음 언급하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필 것”이라며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에서도 “당연히 대입제도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생산성 있는 논의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한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약 1년 동안 대입제도를 다듬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당연히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번 국감에도 대입제도가 화두에 오른다면 지난번과 비슷한 수준의 논의가 반복될 수 있다.  

■ 고등교육 현안 이번에도 뒷전으로 밀리나 = 총선을 앞둔 국감에서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이번 국감은 ‘제2의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최악의 ‘강 대 강’ 대치가 예견되면서 또다시 고등교육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연내 출범을 계획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교육부 발표를 앞둔 사학혁신방안 등은 조국 장관의 의혹 이슈 및 대입 공정성 논란으로 무기한 연기되는 모양새다. 대학 자율성, 지역대학 육성방안, 4차 산업혁명을 앞둔 교육혁신 방안도 찬밥 신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검찰 수사 결과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가 국감을 10월 2일로 재조정했지만, 일정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여야가 서로 증인을 국감장에 세우는 데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 증인채택 과정부터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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