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감’ 예견 속 전문대 이슈 비껴가나
‘조국 국감’ 예견 속 전문대 이슈 비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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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 소관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 소관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 교육부 감사를 시작으로 21일 종합감사까지의 일정으로 의결됐다. 하지만 해마다 고등교육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아 왔던 국감의 특징과 그 가운데서도 전문대는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던 점과 더불어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까지 최근 불거지며 올해 교육위 국감에서 고등직업교육 현안은 아예 언급조차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24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 결과 올해 국감 일정을 2일부터 21일까지로 의결했다. 당초 지난 18일 교육위 여야 간사들을 중심으로 올해 일정을 협상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전체회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위 국감은 2일 교육부 소속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4일 산하 유관기관 △7일 현장시찰 △10일 수도권지역대학에 대한 현장감사 △14일과 15일 이틀간 대학 및 교육청 현장감사 △18일 수도권 3개 교육청 현장감사 △21일 종합감사 등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고등교육 이슈는 다소 밋밋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교육 이슈가 전통적으로 의원들의 관심을 끌 만한 ‘떡밥’은 아니라는 점과 미성년자녀 논문 공동저자 문제나 사립대 적립금 문제 등이 언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교육위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국감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국회 상임위의 모양새도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위뿐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제사법위원회, 조국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 간접적으로 얽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과는 거리가 멀지만 여러 의혹들과 관계를 맺는 대다수 상임위에서도 조국 관련 이슈가 올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 이슈가 올해 국감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채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문대 우수장학금 신설 등 ‘고등직업교육 예산 지원 문제’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업연한 다양화 등 ‘전문대 정책 홀대 지적’ 등이 그나마 주요 이슈로 언급된 바 있다.

전문대학가를 바라보는 반응을 보더라도 올해 국감에서 '한 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 이슈가 불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4명 내외의 여야 의원이 전문대 이슈에 관심을 비쳤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이전과는 달라진 만큼 해당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할 지는 미지수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국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이슈가 터지며 이들 의원들이 올해 국감장에서 전문대를 언급할 지는 묘연한 상황이 됐다. 또한 고등(직업)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던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두 명의 교육위 간사 역시 전문대와 관련해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부 출신 한 관계자는 “제2, 제3의 조국 연속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심해도 너무 심하다”며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정당 지도부에서 일종의 ‘올인(all-in) 오더’를 내린 것처럼 보인다. 고등교육은 그나마 ‘조국 자녀’와 관련된 대입 관련 이슈 정도로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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