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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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표결 불참…전 학년 동시 무상교육 도입 촉구
국회 교육위는 24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의결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국회 교육위는 24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의결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24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교무상교육을 전 학년 실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차별 없이 전 학년 동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간곡한 주장은 수적 열세에 중과부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동시 무상교육을 도입한다면 1학년만 추가되기 때문에 6800억원의 예산만 있으면 시행 가능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사상 처음 500조원이 넘는 513조5000여 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 예고하면서,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6800억원 편성이 어렵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년대비 무려 약45조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하면서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해명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장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선심성으로 퍼주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만 나빠지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우는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와, 현금 살포 복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전향적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동시 무상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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