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안 들면 고치는 학생부, 62만건에 달해
맘에 안 들면 고치는 학생부, 62만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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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생부정정 61만9514건, 연평균 12만건 이상
최근 5년간 학생부 조작 및 허위기재로 징계 받은 교원 29명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최근 5년 동안 일선 학교에서 연간 12만건 이상 학생부 정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학생부 기재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학생부 기재내용과 방식에 큰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 건수는 61만9514건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8만6071건에서 △2016년 18만349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17년 14만2362건, △2018년 12만8721건으로 매년 10만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 2019년 상반기에도 벌써 7만8870건을 기록해 올 해도 15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37만6480건으로 절반이 넘는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13만75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10만5509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실제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와 대입에 학생부를 사용해야하는 학생 간에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장 먼저 교사와 학생간 서로의 의견이 학생부 기재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돼 기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62만건에 이르는 학생부 정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단 1건의 불법적인 학생부 정정이 있었다면 모든 학생부 정정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학생부를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해 29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5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자녀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임의 조작해 파면 처분,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이 생활기록부 조작 사안을 은폐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5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2명이 3년간 무단결석한 학생을 정상 출석처리 △결석생의 수행평가를 만점처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불참자를 참가로 허위기재해 해임 △2016년 대구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21건, 교과학습발달상황 1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건을 허위기재한 교사 2명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서 의원은 “매년 입시철마다 계속되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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