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율 높은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교육부,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율 높은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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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공정성 강화 특위' 발족···교육부 연석회의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뉴스tv 화면 캡처)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3개 대학은 학종 선발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와 자사고 등 특정학교 출신 학생 선발이 많다. 따라서 서울 주요 대학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불똥이 대학으로 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26일 '교육공정성강화특위'를 발족시키고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교육부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학교간판과 직장간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입시와 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당정은 한 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서 고등학교 진학-대학 진학-첫 직장 입직 과정을 각별히 살펴 차별적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대입제도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미래인재 양성방향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되 단기적으로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겠다"면서 "학종은 지난 10여년 동안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 교육부는 학부모 능력, 인맥과 같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등 현재 대학입시제도 내에서 부모의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또한 교육부는 학종 선발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등 특정학교 출신의 학생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학종 실태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이며, 학종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다"며 "다만,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기본사항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속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방안'의 최종안을 당특위 등의 논의를 거쳐 11월 안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당 특위,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제도를 넘어서는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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