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교육개방은 매국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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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농성·시위 등 반발 거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WTO)에 제출할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교육부문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경제논리를 빌어 교육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철야농성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지난 28일부터 교육개방안 양허안 제출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는 등 정부의 양허안 제출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특히 “경제부처 통상관료들은 ‘현행법상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 번 제출된 양허안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돼 현행 국내법과는 달리 사실상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WTO교육개방음모분쇄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는 “교육개방은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시켜, 교육비 폭등과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우리 교육시장을 미국 등 교육상품수출국의 돈벌이로 전락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통상관료들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된 이번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양허안 제출 결정을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특히 “대통령이 교육개방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는다면 4월 중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10만여명이 동시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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