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입 공정성’이라는 레토릭
[기자수첩] ‘대입 공정성’이라는 레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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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조국 대전’이 대입 공정성 화두까지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세우겠다며 별도의 기구를 출범하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진영에 휘둘리면 안 되는 교육, 특히 대입 문제가 여야 격전지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정성강화특위를 꾸렸다. 교육부도 발맞춰 26일 오전 특위와 연석회의를, 오후에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개최해 대입 공정성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듣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대입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물음표가 찍힌 이유는 “13개 대학을 실태 조사하겠다”는 조사 방식 때문이었다. 대학 선정 기준은 학종 비율이 높은 곳이었다. 서울대를 포함해 서울 상위권 대학이 다수 포함됐다. 브리핑 현장에서는 선정 기준을 놓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학종과 관련해 입시 비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비율이 높아서가 아니다. 그런데도 몇몇 대학만 조사하겠다고 해 보여주기식 해법이란 인상을 지우기 힘들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도 당내 기구 '저스티스리그' 출범식을 갖고 대입 공정성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삼았다. 사실 대입 공정성이 처음 언급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다.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조 장관의 이슈를 언급하며 동시에 대입 공정성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제 대입 공정성은 달성할 목표가 아닌 ‘레토릭(rhetoric)’이 됐다. ‘대입 공정성’을 자기 진영의 프레임으로 끌고 오려는 정쟁이다. 여당은 조국사태와 분리해, 야당은 조국사태와 묶어 청년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좌절과 고통을 공감하고 있으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대입 공정성을 꺼내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교육위를 넘어 당 차원에서까지 나설 정도로 화두가 됐지만, 결과가 기대되지 않는 이유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공론화위를 꾸려 1년간 전국을 돌며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을 거쳐 대입제도를 마련했다. 그런데 다시 손본다고 한다.

물론, 대입 공정성을 세워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기 힘들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만큼은 ‘대입 공정성’을 수단이 아닌 달성해야 할 목표로 봐야 한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미봉책에만 그친다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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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19-09-30 09:43:35
학종 15년동안 이제 조사들어가냐? 깜깜이 전형 대학교에서 마음대로 뽑도록 관리감독도 안하고 그동안 뭐했냐? 교육부가 관리안하고 뭐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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