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갑질’문제가 화두가 됐던 작년 말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들 중 37%가 6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학에 접수된 사건처리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12월 신고접수 된 사건 중 37%가 6개월 이상 조사 중 여영국 정의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자행하는 ‘갑질’ 문제는 우리사회의 큰 문젯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또한 ‘15년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인분을 먹이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학내 미투(Metoo) 문제 등 갑질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정부에서 ‘범부처 공동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데 이어 교육부 또한 작년 11월부터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는 올해 6월 30일까지 146건이 신고됐으며 각각 △해당없음 57건 △조치 18건 △조사중 71건이었다. 

주목할 점은 교육부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작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81건의 사건 중 6개월이 넘도록 조사중인 사건이 30건(37%)에 달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강의시간 흡연(11월 9일 접수)’, ‘여성 차별 발언(11월 9일 접수)’, ‘욕설과 주먹질(11월 12일 접수)’와 같이 단순사건들도 포함돼 있다. 

갑질신고가 이뤄진 기관별로 나눠보면, 대학의 경우 신고가 이뤄진 35건의 사건 가운데 22건이 조사 중(전체의 62.9%)으로 가장 사건처리가 더뎠으며, 교육청의 경우 신고된 44건 가운데 8건이 조사 중(전체의 18.2%), 기타는 신고된 2건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갑질신고센터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탓인지, 운영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인지, 신고건수가 점차 줄고 있다. 운영을 시작한 작년 11월 44건이 신고된 이후, 신고 건수는 점차 줄어 올해 5월엔 4건, 6월엔 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 의원은 “정부의 안 좋은 사업 관행이 있다. 뭔가 시끄러우면, 무슨 실태조사를 하거나 무슨 센터를 만든 뒤 잠잠해지면 은근슬쩍 구석으로 밀어넣는다. 교육부는 갑질신고센터를 방만하게 운영하며 교육현장에서의 ‘을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갑질신고센터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로 해금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해 교육현장 갑질문제를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