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번 대입제도 개편 추진 계기가 조국 자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물음에 “꼭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 대입제도 개편안 정치적 의도 부정…“개선 방안 찾고 있던 중” = 1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 부총리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작년 2022년 대입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작년 국감을 비롯해 학종 비교과영역에서 계층의 격차를 더 크게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방안을 찾고 있었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이 “제도를 논의하고 결정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 정치적 변동에 따라 입시제도가 흔들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2년도에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더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학종과 관련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측에서는 수능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완주 의원은 “전형유형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종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형 유형별 고등학교유형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자사고, 특목고는 주로 수능위주로 입학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부 입학 비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종은 금수저 전형이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한 정시 100%야말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교육 과정과 수업 방식을 반영하는 대입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8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점진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국공립대의 육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3031억원의 재정을 투자하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지방 국공립대를 지역의 연구, 교육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등록금의 무상화는 당장 어렵지만, 육성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여야가 고위공직자 자녀의 전수조사 합의에 실패한 것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여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과정을 전수조사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걷어차 버린 자유한국당의 꼼수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더는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층 이동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교육마저 기득권 대물림 수단이 돼 버렸다. 국회는 자기 할 일을 방기한 채 온통 지금 조국 문제에 매달려있다“며 ”서초동 촛불집회의 숫자 논쟁을 거두고 사법개혁 요구에 책임 있는 입법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은혜 부총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 사실 확인 중”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을 위조 의혹에 대해 “학사, 석사, 박사 학위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최 총장의 단국대 졸업과 관련해서는 단국대 측으로부터 제적임을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총장은 그간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해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총장은 '단국대 졸업'으로 학력을 밝혀왔지만, '제적생'이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또한, 최 총장의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박사학위를 놓고 해당 대학에서 교육학 석·박사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워싱턴침례신학대 학위와 관련해선 미국 고등교육 인증기관에 이 대학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공식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장이나 이사 승인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동양대 측에 서류 제출 요청을 했으나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학교에 가서 총장 승인과정에서 제출됐던 서류에 허위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지,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