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

교육부 국정감사가 2일 막을 올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교육부 국정감사가 2일 막을 올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논란과 의혹을 두고 여당의 방어와 야당의 공세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2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2일: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4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10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경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서울과기대, 한국복지대, 한국체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14일: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밭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 경북대, 강릉원주대, 안동대, 금오공대, 대구교대, 춘천교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15일: 전남대, 전북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제주대, 목포해양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경상대, 부산대, 경남과기대, 부경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21일: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순으로 진행된다.

2일 교육부 국정감사는 조국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은 조국 법무장 장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와 장학 특혜 의혹 등은 모두 교육부 소관 업무다. 따라서 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공세를 교육부 국정감사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대학가에서는 조국 대전으로 고등교육 현안들이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강사법,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고등교육 현안들이 허다하다. 만일 교육부 국정감사가 조국 대전에 매몰되면, 고등교육 현안들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의혹을 밝히는 것도 교육위의 역할이겠지만, 고등교육 현안을 비롯해 교육계 현안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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