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제출·증인 문제로 여야 신경전
[2019 국감]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제출·증인 문제로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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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 문제로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다.(사진 = 한명섭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 문제로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의 국정감사가 교육부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두고 초반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교육위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못받은 게 27개"라면서 "조국(법무부 장관)의 경력 증명서를 보면 2000년 3월과 4월 울산대와 동국대에 (동시 )재직했다. 양 대학에서 급여가 지급됐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 교육부가 2018학년도에 45건의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4건만 비용청구했다. 특히 담당 사무관이 고교 동창에게 소송을 몰아준 것을 확인했다.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그 외에도 미제출 자료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위원은 "교육부 퇴직공무원 중 사립대와 유관 사기업에 취업한 현황을 교원 포함해 자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고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008년부터 공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알리미에 신청했는데 접수가 되지 않았다.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를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곽상도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하자 여당 의원들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자료 제출 요구로 맞받아쳤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단국대를 졸업했는지 그리고 최 총장이 교육학 박사로 표창장을 발급했다는데 박사가 맞는지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증인 채택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간 국감이 시작된다. 역대 교육위 국감보다 참담하다. 2개월 넘도록 조 장관과 관련해 교육 비리가 넘쳐나서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우리 교육위가 국민이 공분하며 의문을 갖는 사안에 대해 교육부 국감을 통해 진의를 파악하고, 잘잘못을 바로 따져서 바로  잡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국의 교육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 (관계자들의) 아들과 딸 (의혹 관련해) 사학 증인을 요청, 조국 관련 교육 비리 증인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조국의 교육 비리가 명확한 마당에 교육위의 역할을 하기 위해 증인과의 질의응답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종합감사까지 증인과 참고인 협상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국민이 공분하고, 의문을 가진 증인 협상에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당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다. 국감이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현안이 있고 의혹 제기도 있지만, 검찰 수사에 맡길 것은 맡기고 교육위가 확인할 것은 확인하자. (민주당이) 물타기를 하거나 비협조적이지 않다. 증인과 관련해 당연히 협의해 보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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