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야당은 ‘조국 공세’ 여당은 ‘나경원ㆍ동양대’로 반격…국감 잠식한 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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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 질의 쓸데없다”…“조국 관련 질의 다 쓸데없어”…감정 격해지기도
한국당, 유은혜 장관 야당의원 발언 언급하며 “위선자”
유 장관 “그때와 상황 달라…지금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열린 교육위 국감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열린 교육위 국감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조국 대전’이 예견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감싸기 한다”며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의 강도를 높여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을 거론하는 동시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를 문제 삼았다. 

■ 야당, 유은혜 장관 야당의원 시절 영상 틀며 “조국 감싸기” =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의혹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장관이 의원이었던 2016년 본회의 자유발언 동영상을 틀며 “국회의원이었던 유은혜는 ‘정유라를 압송 수사하고 입학취소를 하고 관련자에 전면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현 교육부는 (조국 관련해) 상임위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됐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는커녕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고, 국민의 입시부정의 분노를 저버리는 장관은 자격이 없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조국 입시의혹에 다른 유 장관이나 입만 열면 정의와 공평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위선자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과도한 해석이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 관련해 감사 이전에 검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입시자료는 4년만 보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자료 확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싸기’라는 비판을 반박하며 “문제가 제기되면 해당 기관에 1차로 조사결과를 요구한다. 결과가 나왔을 때 확인하고 감사한다”며 “‘감싸기’라고 했는데 감싸거나 불공정한 것은 없었고,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응수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 역시 당시 유은혜 의원의 자유발언 동영상을 틀면서 “부정입학에 분노한 유 의원은 어디가고 조국 감싸기 급급한 유 장관만 있다”며 “감싸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같은 특혜를 누렸는데 누구는 유죄고, 누구는 무죄추정 원칙을 얘기한다. 비뚤어진 정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3년 전에 뭐라고 했나. (유 장관은)야당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말라. 마지막 장관 옷을 입고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냐”고 지적해 여당 측에서 “인신공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유 장관도 “말씀이 지나치다”며 “교육부의 권한을 넘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응분의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병리학회에서 조씨의 논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국대에도 조사종결을 요청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또한, “앞뒤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국감을 통해 의혹을 밝혔고, 사실이 확인돼 특검을 요청한 후 수사가 이뤄졌다”며 “그때와 지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럼에도 한국당의 조국 공세는 거세졌다. 전희경 의원은 유 장관을 향해 “답변이 무책임하다. 야당 의원시절 영상을 틀 때 부끄럽지 않았나”며 “8월 17일 웅동학원 셀프소송 의혹이 터진 후 압수수색이 이뤄진 27일까지 무엇을 했나”고 압박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부터 집권당까지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진실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밝혀지나”면서 “해당 학교의 입시자료가 분실됐다면 감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이에 유 장관은 “연세대는 감사했다. 서울대와 고려대도 동시에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며 “교육부가 수사권이 없어 제한적이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전 의원이 “물타기하지 말라. 지금 그 답변이 유은혜 정치인이라는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물타기가 아니다. 속단하지 말아달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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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이 유 장관을 향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 여당, 본지 언급하며 최성해 총장 학위 의혹 제기 = 한국당의 공세만큼이나 민주당의 반격도 거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논문저자 등재 및 입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표창장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의혹도 동시에 제기했다.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한 유력 정치인’이라고 언급하며 “서울대 자료를 받아보니 학생 스스로 연구했다는 해명과 달리 대학원생들이 기기작동법 등을 알려줬다고 한다”며 “고등학생의 스펙을 위해 대학교수와 3명의 대학원생이 동원된 것이다. 갑질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 딸과 달리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당시 유력 정치인은 서울시장 후보이자 다선의원이었고, 조 장관은 국립대 교수 신분임을 고려하면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쓸데없이 원내대표 아들 문제를 질의했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유력 정치인과 관련한 질의를 쓸데없다고 했는데, 조씨에 대한 질의가 다 쓸데없다. 모독성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의원도 “쓸데없는 질문 하나 하겠다”면서 “서슬 퍼런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의원 어머니를 둔 자녀가 교수와 대학원생의 도움까지 받아 스펙을 착실히 쌓았다”며 “검찰 수사나 교육부 감사는 없나. 수사 중이라면 교육부의 행동에 장애가 있겠지만, 이 사안은 교육부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가 조사한 논문은 학술지까지고, 포스터는 미성년자 논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속이 대학으로 돼 있으면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포스터와 관련해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비전문가 내가 봐도 수사와 관계없이 교육부가 나서야할 것 같다”며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산을 주지말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문제 나오면 파면하거나 해당 기관을 문 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끓습니다”고 격분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영교 의원은 본지에 등재된 총장 프로필을 언급하며 “최 총장이 (학교) 임원으로 신청하기 위해선 교육부에 자료를 냈을 것이다. 최 총장이 단국대 학사를 제대로 졸업한 것인지, 아니면 제적이 된 것인지를 교육부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과거 감사에서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했는데 경고조치로 끝났다”며 “박근혜정부 당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었는데 무슨 관계인지, 한국당과 내통설까지 나오는데 (논란을) 교육부가 감사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도 본지를 언급하며 “동양대 학보, 연합뉴스, 한국대학신문 프로필을 보면 자기 학력에 대한 기재가 도대체 종잡을 수 없게 바뀐다”며 “이분은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적 양심을 걸어서 한 일종의 고발이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며 “허위 학력 기재가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교원에 해당하는 징계는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조 장관, 황교안 대표,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촉구했고, 조 의원은 ”이런 것이 물타기“라며 ”특검의 대상도 아니고, 고소고발에 따라 검찰이든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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