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사학비리 조장한 교피아, 교육부가 해결해야”(종합)
[2019 국감] “사학비리 조장한 교피아, 교육부가 해결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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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성 및 지방대 육성” 당부
“청소노동자 환경 여건, 대학평가 지표에 포함해야”
“강사법 시행 이후 예술계 강사 지원 마련” 주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일 오후에 속개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사학혁신 방안부터 대학 자율성, 지방대 육성 등 고등교육 현안이 언급되기도 했다. 

■ 조국 이슈에 밀린 사학혁신, 국감에서 언급=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립대학 감사결과보고서 완전본을 최초로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위를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박 의원은 “지난 11년 동안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규모의 5.5배에 이르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1558억원, 회계감사를 통해 1676억원이 적발됐다”며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현재 110개교까지 이르는 상황인데도, 그동안 적발된 건수만 이렇게 많다”면서 비위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교피아’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감사결과 △비위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으로 끝난 사실과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비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조치한 건 중 41%가 아무런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 △또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천에서 수십억원의 비위가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난 사실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물감사를 했고, 처벌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고도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신고기간을 정해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았고, 여기에 3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백석대 사례와 퇴직 교육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여 의원은 “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퇴직한 교육부 직원이 퇴직 바로 다음 날 교육부 유관 사기업 협의체에 취업했다. 또 국립대학 서기관으로 퇴직한 4명의 퇴직 공무원이 퇴직 후 1~6개월 이내에 사립대학의 산학취업처 부처장, 프라임(PRIME 본부장), 사무처 부처장, 사무처장 등의 직원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모 이사장의 경우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했는데,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적었다” 며 퇴직공무원의 사립대 취업 현황을 제출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백석학원의 교육부 전현직 관료 결탁 문제를 짚었다. 여 의원은 “2016년 백석예술대학이 학생 등록금으로 만든 교육용 재산을 평가액인 260억보다 87억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팔겠다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 신청했다가 불허가 났다. 그런데 사립대학제도과에서는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백석예술대학 김모 총장이 전직 교육부 차관인 점 △최모 학사부총장이 사립대학지원과장을 지낸 점  △허가를 낸 이모 과장이 그 기간에 같은 과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교육부 전‧현직 관료들의 공모결탁을 의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백석학원 관련해 내부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교육부가 연관 가능성을 의심하고 스스로 밝혀낸 것”이라며 “교육부부터 혁신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각오로 유착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수사의뢰를 했다. 퇴직공직자의 유착을 조사 중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학 감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사학혁신위원회가 1년 반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사학혁신 권고안을 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인 보완책과 교육부의 역할 강화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사학혁신 노력을 약속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5년간 연임한 것을 언급하며 “사립대학 총장을 13년(4회 중임이상) 이상 하고 있는 대학이 9개교, 20년을 넘는 대학도 4개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85개 대학 총장재임 기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장수 총장은 32년 2개월을 재직한 계명대 총장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남대(29년5개월) △동양대(25년5개월) △추계예술대(20년) 순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들 학교에서 총장의 사실상 반영구 재직이 가능한 것은 총장이 모두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이라며 “학교를 잘 운영하면 문제가 덜할 터인데 운영을 잘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선출제의 개혁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유관기관 증인들이 국감에 참석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교육부와 유관기관 증인들이 국감에 참석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 ‘대학 자율성’ ‘지방대 육성’도 거론 =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사립대 재정문제를 언급하며 자율성 강화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최소한 대학교육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 안 되나”고 물으며 “입학정원이나 입학금,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장에서 살아나가도록 생존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길게 보면 방향은 동의한다”며 “내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과 혁신지원사업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홍 의원은 “올해 대학정원이 49만7000명이다. 2024년 대학정원이 12만4000명이 부족해진다”며 “지방대의 재정난이 특히 심각한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나”고 물었다.

유 장관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플랫폼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지원한다”며 “자기 혁신방안을 마련한 대학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는 퇴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로스쿨의 서열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주요 서울 및 수도권의 로스쿨(13개교) 입학자 2929명 중 비수도권 출신 입학자들은 82명으로 2.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해당지역의 20%를, 강원과 제주권은 10%를 선발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해당지역 학생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서울 및 수도권 로스쿨들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 인재 선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강사법 안착, 청소노동자 위한 지표 강화 주장도 = 강사법 시행에 따른 예체능계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은 “강사법 시행을 앞둔 지난 1학기에 시간강사 고용이 전체 19.8% 감소한 것에 비해 예체능 계열은 22.7% 감소해 유독 많이 줄었다”며 “실습 비중이 큰 예체능계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고, 유 장관은 “문체부와 논의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열 위원장도 강사법 시행 이후 상황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강사 일자리가 7800명이 감축됐다는데 사회적으로 이견을 표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라며 “강사법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신분보장이다. 4~5개 대학을 출강한 강사들이 1~2개로 줄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시행 이후 교육부와 대학, 강사가 상생 방안을 몇 달에 걸쳐 논의했다”면서 “예견된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회가 도운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표했다.

청소 노동자의 노동환경 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 의원은 얼마 전 청소노동자가 휴게공간에서 사망한 서울대학의 사례를 들며 “2018년 정부가 ‘휴게 공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열악한 대학 노동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평가에 대학의 노동관련 실태(비정규직 정규직화, 휴게공간, 시중노임단가 반영)를 나타내는‘노동존중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이후 학교가 청소노동자 휴게실 146곳과 경비원 휴게실 8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45곳(31%)에 창문이 없었고, 17곳(12%)에 환기장치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문과 환기장치 모두 없는 곳은 16곳(11%)에 달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그간 서울대가 청소노동자들을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전국 모든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휴게실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 위반한 대학은 과감히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전체 대학의 실태조사 중”이라며 “노동부가 제안하는 휴게공간 면적을 대학에 요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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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19-10-03 10:27:34
적성고사도 모르는 무능력한 유은혜 교육부가 제대로 하는게 뭐냐

조장서 2019-10-03 09:37:51
교피아문제..사학적폐는 누가 나서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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