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대통령 한마디에 대입제도 개편하나”비판에 유은혜 “공정성 위한 것”
[2019 국감] “대통령 한마디에 대입제도 개편하나”비판에 유은혜 “공정성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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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반고 전환 놓고 논쟁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및 나경원 자유한국당 자녀의 대입 의혹이 대입 제도 개편 문제까지 확산됐다. 2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를 향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문제를 비롯해 고교서열화 대책을 주문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유은혜 장관에게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고 어머니가 정경심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특권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없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대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이 이런저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 마디로 교육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2015년부터 계속 보완해왔다. 작년에 학종을 단순화했고, 비교과영역을 축소했다”며 “여전히 불신이 깊기 때문에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은 현재 국민이 제기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얘기한 거로 생각하고, 대통령 한 마디 때문에 대입제도를 즉흥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학종이라는 괴물을 숭배하는 종교가 횡횡하고 있다’고 국감기간 내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 당시에도 지금도 교육부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나”고 물었다. 

유 장관은 “올해부터 학종의 불공정 문제를 보완하는 대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하나만 기록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학종의 공정성을 더욱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소논문의 경우 이름만 바뀌고 여전하다. 내용과 형식은 소논문이지만, 자율활동, 심화활동으로 풀어서 기재하고 있다”며 “대입제도 개편하겠다고 하지만, 창이 생기면 바로 막아서는 방패가 생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16번의 개편을 거쳤으나 실패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은 강남구, 종로구, 서초구”라며 “‘지역별 편중도’를 구한 결과 정시가 수시보다 편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대가 기회균형선발제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형은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특별전형이다. 

박 의원은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서울 주요 대학은 선발 비율이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친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기회균형선발 규모의 적절성’을 반영함에도 충실히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부모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되물림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사고ㆍ외고ㆍ특목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외고 졸업생의 대학 어문계열 진학률은 30∼40%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과학고 졸업생은 매년 약 96%가 이공계열로 진학했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하면서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등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사고 죽이려고 혈안된 문재인정부의 바람과 반대로 대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법원이 공교육 정상화는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도 만들지 않고 법령으로 고교를 취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 31조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히 교육받을 권리 있다’고 명시한다. ‘능력에 따라’ ‘균등히’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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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2019-10-03 10:22:33
광명고에서 적성고사도 몰라서 고등학생이 다시 설명해줬다는데 그 능력으로 교육부장관 왜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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