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확정 발표 연기 요청
대교협,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확정 발표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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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8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DB)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8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이하 2021 진단)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021 진단 기본계획 확정·발표 연기를 요청했다. 수정, 개선 없이 교육부의 2021 진단 기본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대교협은 9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30차 이사회를 열고 2021 진단 기본계획 확정·발표 연기 요청을 결의한 뒤 9월 24일 교육부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8월 14일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2021 진단의 골자는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 선택 → 참여 대학 대상 진단 실시 →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상 선정’이다. 특히 2021 진단에서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달리 교육부 주도의 정원감축이 추진되지 않는다. 또한 권역 비율이 확대, 권역에서 90%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우선 선정되고 전국 단위에서 10%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다.

그러나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이후 대학가의 반발 여론이 거셌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2021 진단 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2018년 진단 10점 반영 → 2021 진단 20점 반영), 대학 정원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재정지원대학 대상으로는 유지충원율 개념도 도입된다. 이는 결국 지방대 고사 우려를 불러 왔다. 

이에 대교협은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대학 의견을 8월 19일과 8월 27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대학 의견에는 △2021 진단 목적 재정립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학생 수, 등록금 반영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시 현장 방문과 설립경영자(이사장, 이사, 재정기여자) 면담 실시 △100% 종교인 양성 목적 대학 별도 구분, 관리 △지역대학에 특별재정지원 △2021 진단 기본계획 최종 확정 전 대교협(이사회)과 토의, 협의 절차 진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교협은 제230차 이사회를 거쳐 교육부에 2021 진단 기본계획 확정·발표 연기를 요청했다. 대교협은 대학 총장협의체다. 대학들이 수정, 개선 없이 교육부의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셈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2021 진단은 재정지원대상 대학 선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일정 수준 충원율 미달 대학의 폐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충원율 조건을 더욱 강화하면서 일부 대학만을 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신입생 충원에 불리한 지역대학, 소규모 대학, 사립대학의 문을 닫으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정책과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확대 정책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는 달리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2021 진단은 전임교원충원율 상향, 강사 수 유지, 정원감축을 요구함으로써 대학은 지출 확대와 수입 감소로 허리띠를 더 졸라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향후 2, 3년 동안에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1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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