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조국ㆍ나경원 딸 입시 의혹’으로 대교협ㆍ장학재단에 질타
[2019 국감] ‘조국ㆍ나경원 딸 입시 의혹’으로 대교협ㆍ장학재단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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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헌영 대교협 회장에 대책 마련 강구
자유한국당,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입장표명 요구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사진= 한명섭 기자)
(왼쪽에서 세번째부터)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사진=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의 장학금 특혜 및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4일 교육위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성신여대 입학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한국장학재단에 조국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을 문제 삼았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신여대에서 2012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자료가 없다고 하니 대교협에서 수시모집 요강 공문 제출과 관련해 대학이 입력한 현황과, 마감 이후 변경요청한 사안에 대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도 “성신여대는 2011년 장애인 특별전형을 만든 뒤 이듬해에 그 전형을 없앴다고 한다"며 “그 전형이 어떻게 승인절차가 났는지, 왜 다음 해 없어졌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의 감사 결과 (나 원내대표 딸의) 학교 학점이 D에서 A+로 정정된 극단적 학점 상승이 몇 차례나 있었다고 한다"며 "대교협이 챙겨야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 역시 “허위학력부터 학종, 입시비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터져나오는데 대교협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교육부의 대책과 상관없이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입시를 국가적으로 통제하는 나라도 드문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딸 조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휴학했음에도 800여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유급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며 "두 교수가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중복 장학금 지급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연세대, 부산대를 상대로 조국 피의자 자녀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 교육부가 자료를 요청한 공문 전체를 달라"며 “교육부가 동양대 조사에 나섰는데 자료 요청한 내역과 교육부 관계자가 누군지 제출하라”고 했다.

곽 의원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향해 “조국 일가의 장학금 수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불평등의 경제학》이란 책도 쓰셨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 침묵하는가”라고 압박했다.

같은 당의 김현아 의원 역시 “교육부가 고려대, 단국대와 관련해 논문취소 요청을 조치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어떤 형태로 말했는지 근거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이 이사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국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한국장학재단에 6번에 걸쳐서 1200만원을 받는다.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유급까지 했다. 자산이 50억원이 넘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며 “개인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장학금이 가난한 학생의 학업을 돕기 위해 주는 취지에서 그 학생이 받은 장학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부를 논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인이라 입장 표명을 미루는 것인가. 한국장학재단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큰 줄기에서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분적이지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민이 받은 장학금이 많은 대학생에게 허탈감을 줬다. 학자금 대출로 사회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신용유의자가 1만7000명이 넘는다”며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취업난 때문이다. 이사장이 취업난 해소를 위해 경제학자로서 말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 대책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처럼 학자금 대출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이정우 이사장이 고려하겠다고 답해 5년 만에 전환대출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아 의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할 때까지 3년 이상 걸린 사람 비율은 2014년 8%에서 2018년 31%로 늘었다”며 “안심전환대출은 저금리로 바꾸어 줬는데 집을 사서 대출받는 사람과 공부하려고 학자금 대출받는 사람, 누가 더 약자인가”라며 대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도 “2005~2009년 10년 상황에 7% 이자로 정부보조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7만4000명이다. 현재 보증부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7509명”이라며 “이번에 전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는 거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일리 있는 말”이라며 “(과거 전환대출한지) 5년이 지났기에 고려할 시점”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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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솔길 2019-10-07 01:43:39
한점 의혹없이 나경원은 딸의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반드시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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