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단위-이슈 연관성 파악 필요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수시 원서접수가 끝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학들의 면접고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면접 대비 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예측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올해 면접고사에서 나올 만한 ‘시사 이슈’는 뭘까. 최근에는 시사 이슈를 그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지만, 교과 내용과 연관 지어 묻거나 주의를 환기하는 용도로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년에도 △갤럭시노트 폭발 사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사드(THADD)와 한·중 관계 △한·미 FTA △최저임금제 △자율주행 자동차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문제 등 다양한 시사이슈가 면접 문제에 등장한 적 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올해 면접에서 나올 법한 시사 이슈들 가운데 일부를 한 데 정리했다. 이 소장은 “인문계·자연계를 막론하고 수험생들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항들을 정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교과 내용을 파악하고, 주요 개념과 원리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사 이슈들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바탕으로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해 두기 바란다”며 “특히 지원한 학과와 연관이 있는 주제는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컨대 ‘기생충’의 칸 영화제 수상은 연극영화학과 등 예술계통 모집단위,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열 모집단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생명과학 등 동물 관련 모집단위에서 관심있어 할 주제”라고 조언했다. 

■게임 중독 질병으로 간주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지나치게 빠지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게임 중독이 국제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강제성은 없지만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의 걱정이 크다. 질병코드 등재로 인한 게임 관련 산업 위축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 정부와 여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4월 확정했다. 이어 2021년부터는 고교 전원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됐다.

■국내 난민 수용 논란 =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에는 2540만여 명에 달하는 난민이 있다. 이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도 어느새 체류 난민 규모가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 3만00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을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도에 예멘 사람 500여 명이 들어오는 등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국내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 2015년 대기질 측정에 따른 정식 예보가 시작된 이래 올해 한반도를 에워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관측됐다.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에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기도 했다. 최악의 공기 상태가 이어지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주목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 올해 경기 파주에서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이로 인해 양돈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병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는 감염되지 않는다. 오직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된다. 감염 시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때문에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하게 돼있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 논란 =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뤘다. 지난해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 우여곡절 끝 녹지국제병원이 허가를 취득했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90일) 내에 개원하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허가가 취소됐고, 이에 병원 측도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법(=윤창호 법) =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방지법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삼는 이 법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 한국 제외 =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는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의미한다. 일본은 수출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혜택을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일본이 특정 국가를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물품 수출 제한 이외에도 해당 국가와 지식·기술 교류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 제품 등 불매 운동 =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국내에서 7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본 또는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운동을 말한다. 일본 여행 자제도 해당된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 이후 일본은 국내 기업에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의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불매 운동이 촉발됐다.  

■자녀 체벌 금지 추진 = 정부가 부모의 체벌을 사실상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민법 제915조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했던 것을 금한다는 이야기다.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한다는 것인데,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될 것이 기대된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중 하나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올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학령인구 감소 =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유치원~고등학교 교육인구(이하 학령인구)는 2020년부터 700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대학이다. 2017년 171만5000여 명이던 고교 학령인구는 2018년 157만4000여 명, 2019년 145만4000여 명으로 해마다 10만여 명 이상 줄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영화 ‘기생충’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5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은 것은 7년 만이다.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적이 있다.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韓, GSOMIA 중단결정) = 지소미아(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란 2016년 11월23일에 체결돼 올해 11월22일 만료될 예정인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간의 군사협정이다. 별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으로 줄여서 ‘한·일 지소미아’라고 한다. 지소미아 그 자체로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소미아는 한·일 지소미아와 동의어로 쓰인다. 올해 8월22일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일 수산물 분쟁 심화 =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말에는 국제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일 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여름철 식품 안전’을 이유로 한국 수산물 규제 강화 대응에 나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33명의 한국인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75년 전 헝가리 벌러톤 호수에서 발생했던 사고 이후 가장 큰 선박사고다. 한국인 관광객 중에서는 7명만 생존했으며, 나머지는 사망·실종됐다

■이외 챙겨야 할 사회 이슈 뭘까? = 이외에도 면접 전 챙겨야 할 시사 이슈는 많다. 수험생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슈들로는 △자사고 폐지 및 고교체제 개편 논란 △대입 자격고사제 실시 제안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및 대입제도 개편 논의 등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모집단위에 따라 △방탄소년단(BTS) 열풍  △강원 고성·속초지역  산불 △분양가상한제 발표 여파로 주택사업 경기침체 심화 △일본, 소녀상 전시 중단 논란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는 △홍콩 대규모 민주화 시위 배경 및 중국에 미치는 영향 △이란의 군사 충돌 위기와 우라늄 농축 합의 파기 △일본 아베정권의 보수 우경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가격 재상승 △미·중 무역전쟁 △영, 브렉시트(EU 탈퇴) 불확실성 고조 등의 이슈들을 살피는 것이 좋은 면접고사 성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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