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위법성 조사
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위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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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자료 입수···총장 선임과정, 임원 선임과정 점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교육부가 최 총장의 허위학력 위법성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부산대 등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대학들은 패싱한 채, 동양대만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언론, 국회, 민원을 통해 (최성해 총장의) 총장 선임, 임원 선임 관련 허위 학위(학력)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동양대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차원에서 1일 현장(동양대)을 다녀왔다. 25년치 이사회 자료에서 총장 선임과정, 임원 선임과정에 대한 이사회 개최 자료를 가져왔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최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발급 사실을 부인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 총장은 ‘단국대 수료’와 ‘워싱턴침례신학대 대학원 교육학박사’ 학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단국대는 수료가 아니라 제적을 당했고 워싱턴침례신학대 대학원 교육학박사는 취득하지 않았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정감사에서 최 총장이 허위학력으로 동양대 총장과 임원에 취임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임 과장은 “총장 선임과정과 임원 선임과정을 살필 것”이라며 “총장이나 임원 선임 이후 허위학력 발각 시 (총장이나 임원 선임을) 취소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교육부의 동양대 조사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부산대 등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의혹과 관련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부산대 등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들이 압수가 돼 우리(교육부)가 관여하기 그렇다. 동양대 총장 학위는 그 단계(검찰 수사)까지는 아니어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조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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