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피감기관 ‘전문대교협’, 어떤 질의 응답 오갔나(종합)
[2019 국감] 피감기관 ‘전문대교협’, 어떤 질의 응답 오갔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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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4일 대교협‧전문대교협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감사 진행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 ‘전문대-폴리텍 기능중복’ ‘협의회‧대학 거버넌스’ 문제 논의
​4일 국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한명섭 기자)​
​4일 국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당초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언급이 올해에는 없을 것이라는 예견과는 달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피감기관 대표자로 참석한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전문대’와 ‘전문대교협’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고 받았다.

국회 교육위는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교협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은 이날 피감기관인 협의회 대표자로 참석해 교육위 위원들의 질문을 받았다.

교육위 위원들은 △전문대에 대한 정부 재정‧정책 지원 부족 △‘선취업 후진학’ 등 평생직업교육 발전 구상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와의 기능 중복 △사립대 회계감사, 협의회 임원선출 과정 투명‧공정성 여부 등 전문대 현안을 놓고 전문대교협에 질의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문대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 지원 부족 문제가 제일 먼저 논의됐다. 위원들은 이날 국가 평생직업교육 확대와 거꾸로 가고 있는 교육부의 현 태도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학 기본역량진단 등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지방대의 불안함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건전한 전문대학과 전문대교협 실현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와의 전문대 기능 중복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 협의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부처 간 협의가 현재 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2010년 전문대교협에 폴리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있긴 했다”는 답이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 관심‧지원 부족”…“폴리텍과의 기능 중복은 어떻게 생각하나” =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재정 문제를 안 짚을 수가 없다. 8년간 전문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악화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실제로 말하기도 했지만, ‘전문대는 버린 자식 아니냐’는 이야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은 이어 “대교협과 전문대교협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된다”며 “왜냐하면 정작 교육부가 고등교육과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입학 제도부터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질타했다.

이기우 회장은 홍 의원의 발언 후 “정부의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일을 하려면 자리가 중요’하지만, 교육부 내 담당하는 부서가 전문대학정책과 하나밖에 없다”며 “고등교육정책실이 있고, 정책관이 3명이다. 그 가운데 ‘직업교육정책관’ 아래 ‘전문대학정책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고등교육정책실처럼 ‘고등직업교육정책실’ 정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각 부처에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전문대 입장을 잘 설명해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문제를 책임지고 해 낼 자리가 현재로서는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극심한 재정난으로 전문대였던 ‘대구미래대학교’가 폐교했다”며 “사학재정알리미를 보면, 일반대 20% 이상 예산지원 증가할 때 전문대학은 5.2%만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 왜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지. 대한민국 최고 화두인 ‘기회공정’을 생각했을 때, 부끄럽지도 않냐”는 말로 교육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잘 챙기겠다”고 답했으며, 이기우 회장은 “예산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교육부 내 전문대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를 통해 전문대와 폴리텍의 비슷한 기능에 대해 물었다. 그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전문대는 학생 수를 줄이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폴리텍’은 기구와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임재훈 의원은 “교육부 최근 발표에는 전문대학이 3~4년 내로 38개 교가 문을 닫는다고 했다”며 “폴리텍의 순기능이 있긴 하지만, 전문대와의 기능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기우 회장은 “원래 폴리텍은 직업훈련원에서 시작해서 제조 분야에 국한돼, 인재 양성을 해 왔었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니 전문대 기능과 중첩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헀다.

임 의원은 이어 “전문대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폴리텍과의 중복기능을 없애기 위한 협의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안 돼 이런 것이 아닌지. 교육부와 전문대교협, 폴리텍협의체 간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발전방향을 수립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에 전문대교협에 폴리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협의과정이 무산된 적이 있다”며 “현재에도 교육부와 고용부 간 협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사진=한명섭 기자)
발언하는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사진=한명섭 기자)

■“‘평생교육’ ‘선취업 후진학’ 전문대 발전 구상은”…“일반대로 연결되고 있어 문제”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과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에게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현재 분석과 발전 구상을 물었다.

김해영 의원은 “이제는 ‘평생직업’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야만 하는 시대다. 평생교육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교육부 등 범부처의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마스터플랜)’을 보면 전문대학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윤여각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에 대해 “단계별 교육기관들이 모두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관련 정부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전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진흥원은 물론 전국 시‧도 진흥원과 협력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육부에서는 ‘선취업 후진학’을 확대하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부분은 저조하다”며 “전문대교협 회장으로서 원인은 어떻게 보며, 시대 변화에 따른 선취업 후진학 확대 노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기우 회장은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서도 정부가 ‘전문대를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일반대와의 연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미흡하다”며 “전문대는 산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필요역량을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취업 후진학’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따라 전문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역량진단, 여전히 지방대에 불리”…“사립대 투명 회계, 협의회 임원선출 공정성 더욱 챙겨 달라” = 이날 교육위 위원들은 건전한 거버넌스 정착과 올바른 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역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시켰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대학 기본역량진단 계획이 발표됐는데, 여전히 문제”라며 “지방대의 여건이 불리하고, 비정년교원 확대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학진단 역시 불리하며 충원율 지표를 높이기 위한 ‘학생감축’ 등 모순되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이어 “전문대교협 회장으로서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며 “‘지방대 공영화’ 등 제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기우 회장 (사진=한명섭 기자)
이기우 회장 (사진=한명섭 기자)

이기우 회장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경우 입시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 지표가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방대가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때 지방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는 대학의 문제라고 해서 대학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의 경제적 위기도 같이 온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전문대학이 같이 힘을 합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대교협 회장이 총장으로 있는 인천재능대학교에 내부 감사조직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립대 회계감사 강화를 위해 대학 외부의 감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부 신고절차와 내 부고발자 보호제도가 현재로서는 없다. 이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우 회장은 이에 대한 답은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본지 취재 결과 인천재능대학교는 내부 감사조직은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해 해마다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교협‧전문대교협 임원선출과정을 관례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자 한다”며 “임원을 선출할 때 이사회와 독립돼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우 회장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전문대학’이라는 단어를 학교명으로 쓰고 있는 대학이 4군데다. 전문대교협은 4개 교의 협의체가 아니지 않나”라며 “‘전문대교협’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기우 회장은 “전문대학이라는 명칭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구분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다. 개별 대학의 명칭은 자율”이라며 “협의회 명칭 변경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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