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보이콧 확산···교육부 고심 깊어지나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이콧 확산···교육부 고심 깊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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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21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21 진단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2021 진단 기본계획 확정·발표를 앞두고 대학가에서 2021 진단 보이콧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만일 교육부가 대학가의 보이콧 여론에도 불구, 2021 진단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2021 진단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노선을 수정할지 교육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10일 정부 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1 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연계 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마찬가지로 2021 진단 결과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된다. 즉 대학들은 2021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돼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학노조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구조조정을 혹독하게 거치면서 대다수 대학들이 재정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수년 내 대학 입학생은 12만명 이상 급감할 것”이라면서 “입학생 급감 충격은 수도권에도 적지 않지만 주로 지역대학들에 집중되고 있다. 많게는 지역대학 40%가 향후 5년 이후 문을 닫거나 아니면 40%에 이르는 학생정원 감축을 감수하고서라도 버텨야만 한다. 대학 황폐화와 교육기반 붕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총체적인 대학과 고등교육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노조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2021 진단)과 대학혁신재정(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방식 정책을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 대학평가는 각 대학의 평가 업무 매몰과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대학을 획일화하고, 재정으로 서열화 내지 등급화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뀌긴 했지만 기존 목적사업 재정지원 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대학 자체 지원은 원천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궁극적으로 교원·교육시설·교육기반 확충을 통해 대학 체질을 강화,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방향으로 재정지원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21 진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대학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24일 교육부에 2021 진단 기본계획 확정·발표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대학 의견에는 2021 진단 목적 재정립과 2021 진단 기본계획 최종 확정 이전 대교협(이사회)과 토의·협의절차 진행 등이 포함됐다.

한 대학 관계자는 “2021 진단은 일반재정지원대상 대학 선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구조조정 목적으로 일정 수준 충원율 미달 대학의 폐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충원율 조건을 더욱 강화하면서 일부 대학만을 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신입생 충원에 불리한 지역대학, 소규모 대학, 사립대학의 문을 닫으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정책과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확대 정책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재정 확보 방안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2021 진단은 전임교원 충원율 상향, 강사 수 유지, 정원감축을 요구함으로써 대학은 지출 확대와 수입 감소로 허리띠를 더 졸라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향후 2, 3년 동안에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1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단체의 입장도 2021 진단의 재설계 측면에서 맥을 같이한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2021 진단 지표들이 올해가 가기 전 확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대학인들마저 대학진단에 대해 교육부가 정한 지표대로 무기력하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세 번째 시행하는 대학진단은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에 대한 진단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부는 기존 대학진단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대학구성원들이 대학진단을 고등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 대학은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장, 직원, 교수단체가 한 목소리로 2021 진단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육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견수렴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쳐 적정 시기에 2021 진단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도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당초 9월까지 (2021 진단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대교협 요청으로 늦추고 있다. 대교협이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마냥 늦출 수 없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 정리할 것이다. 대교협 등이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8월 14일 2021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2021 진단의 골자는 ‘대학이 진단 참여 여부 선택 → 참여 대학 대상 진단 실시 →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상 선정’이다. 2021 진단에서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달리 교육부 주도의 정원감축이 추진되지 않는다. 단 2021 진단 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이 대폭 확대(2018년 진단 10점 반영 → 2021 진단 20점 반영)되고 일반재정지원대학 대상으로 유지충원율 개념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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