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자녀 때리기’ 된 서울대 등 국감, 여-야 ‘비난일색’
[2019국감] ‘자녀 때리기’ 된 서울대 등 국감, 여-야 ‘비난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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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지적에 나경원 대표 자녀 비판으로 ‘맞불’
‘자녀 공방’ 속 인천대·서울교대 등 피감기관들 ‘뒷전’
10일 서울대 국감은 조국 장관 자녀 인턴 의혹 이슈탓으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사진=한명섭 기자)
10일 서울대 국감은 조국 장관 자녀 인턴 의혹 이슈탓으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10일 실시된 서울대 등 국감은 여야 간 ‘자녀 때리기’로 흘러갔다. 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인턴·장학금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자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논문 저자 등재 등을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조 장관 자녀 문제로 시작해 대통령이 언급한 ‘대입 개편’의 일환인 서울대 대입전형에 대한 지적을 비롯해 사망자가 나온 청소노동자 문제 등 서울대 관련 해소돼야 할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서울대 외 국감에 참여한 인천대를 비롯해 서울교대·한국체대·방송통신대 등도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꿔다놓은 보릿자루’나 마찬가지였다. 

10일 서울대 행정관 5층 대회의실에는 4일차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 대상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비롯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한경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경인교육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 등 9개 대학이다. 여기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의 2개 기관까지 총 11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었다.

다양한 대학들이 참석했지만, 주 질문 대상은 서울대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조 장관 딸의 경우 △인턴증명서 발급 문제 △장학금 지급 문제 등이 주된 논점이었고, 나 대표 아들의 경우 △논문 저자 등재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야당이다. 증인선서와 기관별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의 첫 순서를 맡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임교원 자녀 장학금 수혜 내역 등의 자료를 보니 조 장관 딸(조씨) 내역이 누락돼 있다. 외부에 밝히길 꺼리는 장학금은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장학금 내역을 전체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장학금 문제를 거론했다.

장학금에 대한 지적은 이후로도 이어졌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대 관련 신조어로 ‘먹튀 장학금’이 언급된다며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전체 학생 중 8% 가량 받는 교외장학금이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알음알음 나눠먹기’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서울대 학생들조차 공정하지 않다고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표 의원도 “장학금이 한두푼도 아니다. 1학기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차원으로 이해라도 되지만, 2학기 장학금은 이해할 수 없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려면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을 보탰다. 

곽 의원은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하다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 휴학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진단서 위조’가 의심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곽 의원은 “2014년 9월30일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고, 바로 다음날 서울대에 휴학신청을 하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진단서 제출시간이 오후 1시 6분이라는 점을 보면, 오전에 진료를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서울대병원 초진 평균 대기일수는 15.4일이었다. 합격자 발표 다음날 받았다는 진단서에는 서울대 로고도 없다”고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조씨가 서울대에서 수행한 ‘인턴 활동’에도 공세는 퍼부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서울대에서 세 차례 인턴을 했다. 이 중 마지막에 수행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에 대해 조씨는 일관되게 ‘인터넷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해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법센터에서 그런 공고를 낸 적이 없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도 “알음알음 (하는 것은) 금수저”라며 “국민들이 분노 안하겠나”고 지적을 보탰다.

서울대는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추진 중이라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장학금 관련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015년부터 교내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이 생겼다. 교외장학금인 특지장학금 등은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어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해본 결과 교수 자녀가 받는 평균 장학금이 많긴 했지만,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다”고 답변했다.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본제출’을 요구하는 곽 의원에 오 총장은 “개인정보라 제공하면 위법일 수 있다. 조심스럽다”고 답했지만, 추가 답변에 나선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진단서 서체는 서울대병원에서만 쓰는 서체다. 당시 사용했던 양식이 맞다”고 했다. 

인턴 공고에 대해서는 ‘PC 폐기’를 해명의 근거로 들었다. 오 총장은 “공익인권법센터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나 올해 초 폐기했다. 공고가 전부 나가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가 없는 상황에서 증명이 쉽지 않다”며 “인턴 대상은 공고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관리 대장도 만들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조씨를 넘어 부모인 조 장관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자택에서 발견된 조씨의 논문 파일에 대해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교체된 PC’라고 답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자택에서 나온 PC 교체 시기는 2009년 12월 11일인데, 파일은 2007년 8월26일 저장됐다”고 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맨 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박도 있다. 한명섭 기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맨 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이에 여당은 나경원 대표 아들인 김씨 문제를 지적하며 ‘맞불’을 놓고, 조씨에 대한 지적 중 일부에 대해서는 앞장서 의혹을 해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대표를 ‘유력 정치인’이라 칭하며 “윤영진 서울대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들고 서울대 소속이라고 적어 내보냈다. 조씨는 인턴 선발이라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 경우는 엄마의 부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씨가 만든 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도 주된 화두였다. 서영교 의원은 “김씨가 제4저자로 등재된 2015년 IEEE EMBC 제출 페이퍼 내 실험 그래프가 (같이 연구를 수행한 대학원생이)2014년 낸 박사학위 논문 그래프와 완전히 같다. 2014년 이미 나온 논문에 김씨의 역할이 있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씨는 윤 교수 연구실에서 만든 논문(포스터)를 통해 뉴햄프셔 과학 경진대회에서 엔지니어링 분야 1등, 전체 2등을 했다. 2015년 8월 밀라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해당 논문이 발표됐다. 김씨가 전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대학원생의 무임승차가 문제이며, 대학원생의 역할이 컸다면 김씨가 이를 통해 상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논문에 대한 지적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부유층 장학금 지급은 도덕적 문제”라며 일축한 후 “해외 고교를 다니던 김씨가 실험·연구결과를 발표해 상을 받고 대학도 갔다.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김씨가 연구성과를 표절했거나, 다른 사람이 결과를 도용했다는 것 중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논문에 대한 IRB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IRB는 연구 수행 전 이뤄지는 연구윤리 심사 등을 의미한는 말이다. 박경미 의원은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다. 조씨 논문이 취소된 첫 번째 이유가 IRB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김씨도 해당 논문이나 이후 대학 입학등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논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폭넓은 연구윤리 문제가 있었다고 내다봤다. “저자표시 관련해 제1저자 등록비용을 서울대가 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 EMBC 논문을 등록하려면 최소 한 명이 등록비를 내야 한다. 이외 중복게재 의혹도 있다”고 짚었다.

서울대는 현재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오 총장은 “현재 관련 제보에 대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했다. 

정치인 자녀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것의 근본 문제는 ‘연구 윤리’. 이에 대해 교육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실성위 조사결과가 공개 되지 않고 있다”며, 미성년자 논문 등재 등 연구윤리 관련 문제 적발 시 교수 실명, 자녀와의 관계, 해당 논문 등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자녀 문제로 난타전이 벌어진 탓에 서울대 등 국감에 참여한 다른 기관들은 ‘뒷전’이었다. 자녀 문제 외에 나온 지적사항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대입전형의 자율화 등 서울대를 겨냥한 것들이었다. 서울대 이외 기관을 향한 질의는 평생교육기관인 방송대에 박사학위를 개설할 수 없는 법규 개정 문제, 엘리트 체육교육 산실인 한국체대의 전문체육인력 양성 어려움 지적 등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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