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지방대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으로 지역인재 의무화 필요”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지방거점 국립대 입학생중 지역 고교 졸업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인 여영국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9학년도 9개 지방거점국립대의 입학생 중 해당 권역 고교 졸업자 비율은 60.8%로 2017학년도 64.0%, 2018년 62.1%로 2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역 고교출신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강원대 31.6%, 충북대 47.9%, 충남대 54.3%, 경북대 58.7% 순으로 수도권에서 가까울수록 타지역 고교 출신이 많았다. 이에 비해 전남대 82.4%, 경상대 76.0%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역 고교 졸업생 비율은 증가했다. 
 
역설적으로 지역인재전형 실시 비율은 전남대, 강원대가 높았다. 2021학년도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역인재전형 실시 비율 계획은 전남대 19.8%(전북, 전남, 광주), 강원대 17.2%(강원), 충남대 14.0%(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제주대 13.2%(제주) 순이었다. 결국 현재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실재 지역출신 고교 졸업자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강원대나 충청권 대학과 같이 수도권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역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균형인재 육성법(15조)’을 개정해 현재 임의조항으로 있는 지역인재전형 최소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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