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서울대 복귀하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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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차기주자에게 이양
학내 여론이 변수로 작용 전망
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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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박대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퇴했다. 딸 입시 특혜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임명을 강행했지만 검찰 수사와 사퇴 여론을 끝내 이겨내지 못했다. 이에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장관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오늘 법부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면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추구했던 목표였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됐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면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조 장관은 "더는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사퇴를 전격 결정하면서 조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귀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서울대의 관행상 조 장관의 복직이 가능하다. 즉 서울대는 기존에도 공직 진출 등으로 휴직한 뒤 3년 이내 복직할 경우 특별히 제동을 걸지 않았다.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부터 2년 2개월간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사퇴까지 시간은 한 달 가량. 따라서 기간은 합쳐도 3년에 못 미친다.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기에 관행상 걸림돌이 없다.

문제는 학내 여론이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서울대 교수로 복귀하자 폴리페서 논란에 시달렸다. 당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또한 딸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수많은 서울대 학생들도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심지어 조 장관은 서울대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부끄러운 동문’ 1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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