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 “조 장관 사퇴, 사회정의 실현 시작에 불과”
서울대 학생들 “조 장관 사퇴, 사회정의 실현 시작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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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 복귀 정당성 검토 요구, 향후 단체 행동 예고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에 대해 “사회정의 실현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대 학생들이 앞서 연 촛불집회 모습. (사진=한명섭 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에 대해 “사회정의 실현 시작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대 학생들이 앞서 연 촛불집회 모습.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학교 복귀 등의 사안을 놓고 향후 집회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는 사회정희 실현의 시작이라며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와, 관련 범죄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교직 복귀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를 발표한 14일 서울대 학내와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를 열어왔던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이제 시작’이라는 골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조국 사퇴는 사회정희 실현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공정에 대한 열의는 조국을 ‘불쏘시개’로 더욱 타오를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이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표현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파면’이 아니라 ‘사퇴’라는 것도 비판을 불러일으킨 부분이었다. 추진위는 “장관으로 재직한 35일 (동안) 보인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과 대정부 질문에서의 위증만으로도 사퇴는 너무나도 관대한 처사”라며 “자진 사퇴는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 행동’에 불과하다. 사퇴로써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파면돼야 함을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이) 연루된 불공정과 특혜, 범죄 의혹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사퇴가 많은 의혹을 덮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간 서울대 교수는 정치권이나 공직 등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3년 이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아 있기에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귀가 점쳐지던 상황. 추진위는 이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의 학교 복귀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며, 향후 행동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이들은 이번 조 전 장관 임명-사퇴에 이르는 작금의 절차가 ‘공정의 이념’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권 차원까지 비판의 화살의 겨눴다. “조국 사태 동안 밝혀진 정권 차원의 옹호, 수사 압박 등의 작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정권 자체가 공정과 정의라는 이념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궤변으로 임명하고 옹호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데 대한 임명권자의 책임있는 자세를 원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 사항이다.

추진위는 “우리는 계속 물어왔다.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에) 대답해 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묻겠다. 사퇴는 이 질문의 답이 아니라는 점 너무 확실하다”는 말로 비판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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