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재난위험시설 평가 결과 전국 30개소 안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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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대형 인명 피해 우려…교육 현장 만연한 안전불감증 적극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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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현황(대학교만 추출)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학교 건물 중 일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개소의 학교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D 또는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 충남이 각각 6개소로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5개소, 부산 4개소, 세종 3개소, 울산 2개소, 강원, 대구, 서울, 제주는 각각 1개소였다. 

‘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D 등급 (미흡)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 등급 (불량)은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D 등급 판정을 받은 학교 건물은 전남 (약산중 본관동, 완도보길중 본관동, 장흥고 본관동, 소안중 본관동, 도초초 병설유치원, 압해동초 병설유치원), 충남 (장항고 본관동, 팔봉초 고파도분교장 교사동, 성연중 본관동, 예산예화여고 사면, 금산산업고 후동교사), 부산 (해운대초 본관동과 동관동, 기장중 본관동과 후관동), 경남 (마산제일여중 본관동과 구관동, 마산제일여고 신관동), 세종 (세종하이텍고 도제교육동, 수왕초 교사동, 조치원여중 교사1동), 울산 (서생초 본관동과 후관동), 강원 (강원대 평생교육원동), 서울 (한국방통대 서고), 제주 (표선중 본관동) 총 26개소였다.  
 
또한 상황이 더 심각한 E 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은 충남 (부석중 2동), 경남 (진주교대 대학관사와 부설초관사), 대구 (송현여고 강당) 이었다. E 등급은 모두 현재 사용을 중단했다. 

이찬열 의원은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위험성이 높다”며 “교육현장에 만연한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즉각 보수나 철거에 들어가야 한다. 건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난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반드시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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