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부모 찬스’를 사용해 총장 자리 등을 대물림한 사립대학이 전체 사립대학의 43.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17일 교육부 2018년 정책연구보고서 ‘대학의 가치 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체 사립대학 154개교 중 43.5%에 해당하는 67개교가 총장자리 등을 대물림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67개교 중에서 3대 또는 심지어 4대까지 대물림하고 있는 대학들이 20개교에 이르고, 전문대학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67개교 중 83.6%인 56개교가 완전임명제 또는 사실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고, 간선제는 8개교, 직선제는 3개교만이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154개 4년제 사립대학들 가운데 약 65%(99개교 또는 98개교)가 대학 구성원을 배제하는 임명제로 총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조사된 132개 대학 중 완전임명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67.4%, 사실임명제(사실상 임명제)를 포함하면 73.4%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간선제는 21.2%였으며, 총장직선제를 채택한 대학은 4.5%에 불과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사립대학의 지배구조가 더욱 폐쇄적으로 변해갔음을 지적했다. 
 
반면 연구에서 함께 진행된 지난해 전국 876명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해 구성원 직선제(36.1%)와 교수 직선제(35.1%) 등 71.2%가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단의 임명(55.5%)이나 간선제(28.8%)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해 기대와 현실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2019년 사교련(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및 민주적 총장선출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등 전문가 집단을 초빙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바람직한 사립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으로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 △직ㆍ간선제 등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하되 민주적, 투명한 절차 담보 △직선제가 바람직하나 각 대학의 특수성에 맞게 조율 △임명제 자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금지 혹은 수정 △객관성ㆍ투명성 담보 등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가 스스로 위탁해 만든 정책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 즉 총장 직선제부터 과감하게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