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대학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다. 지금 대한민국 대학의 현주소는 청신호인가, 적신호인가. 재정난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직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위기와 변혁의 시대다. 만일 위기 극복과 변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방안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21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방안과 2021 진단 기본계획 시안에서 교육부 주도 구조조정 폐지와 대학의 자율 혁신, 정부와 지역의 대학 혁신 지원을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울 수 있다. 진정한 대학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교육부도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가에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중백 경희대 교육혁신사업단장은 “자율이라고 말하지만 정부가 돈을 주면서 진정한 의미로 자율성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병용 수원대 기획처장은 “지금까지도 자율권을 준다면서 규제 아닌 규제가 이뤄졌고 교육부 평가를 통해 제재가 이뤄졌다. 또 그런 식으로 될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1 진단’ 반발 여론이 거세다. 교육부는 2021 진단을 정원감축과 연계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진단 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반영비율을 확대, 정원 감축을 간접적으로 유도한다. 이는 지역대학 고사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총장단체, 교수단체, 직원단체에서 한 목소리로 2021 진단 폐기와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1, 2주기 대학평가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 변화는 없다.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 가장 손쉬운 방식의 대학구조조정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충원율 지표 가점 부여를 통해 학생정원 조정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결국 학생충원에 어려움이 크게 없는 수도권 대학들은 굳이 대학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대학, 중소규모 대학, 전문대학에서부터 충원율 지표를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 정원감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대학이 대학혁신에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자율’과 ‘지원’ 구호 뒤에 간섭과 통제가 여전히 숨어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다. 대학의 현실과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열쇠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진단의 이름을 포장한 평가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연계시킨 재정지원이 무기다.

그렇다면 진정한 대학혁신과 대학구조조정 방향이 무엇일까? 대학혁신 주체는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이고, 대학혁신과 대학구조조정 목적은 대학의 기능과 역할 강화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구조조정 포함)을 추진하고,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본지가 전국 대학 총장(65명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등교육정책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학 자율성 신장’이 1위(25명·38.5%)로 꼽혔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에서 고등교육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교육부의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78%에 달하는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14%에 불과하다. 반값등록금과 강사법 문제 해결,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예산을 적어도 2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고등교육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하지만, 그것을 정부가 강제하기보다 교육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일률적 평가의 잣대로 강제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