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논단]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혁신 방안
[수요논단]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혁신 방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
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
양한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8월 14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2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2018년 9월 3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 등에 대한 대학가의 다양한 지적과 불만이 제기됐던 바, 대학 관계자들의 관심도가 높았으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2021 진단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고조됐다. 급기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21 진단 기본계획’ 확정·발표 연기, 2021 진단 목적 재정립 및 ‘2021 진단 기본계획’ 최종 확정 이전 대교협과 토의·협의 절차 진행 등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9월까지 확정·발표 예정이던 ‘2021 진단 기본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2021 진단 기본계획 시안’에 의하면 정량지표 가중치를 100점 만점에 48점에서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확대·높임과 동시에 교원 확보율과 학생 충원율 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지역 균형 고려 확대, 진단 기능의 재정립(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선정, 진단 이전 정량지표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 등도 제시됐다. 이에 2021 진단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자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만점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지표의 가중치(배점)가 최종 진단결과에 반영·유지되도록 해야만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단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지표의 가중치는 진단의 기본원칙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2018년 역량진단 정량지표의 만점 대학 현황에 의하면 136개 전문대학 중에서 87개 대학(64.0%)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는데, 필자가 분석한 124개 사립전문대학 중에서는 78개 대학(62.9%)이 선정됐다. 124개 사립전문대학의 만점대학 현황을 보면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은 3개년(2015~2017) 모두 만점 대학이 자율개선대학 수 78개 대학(62.9%)을 초과했다. 2017년 비수도권 신입생 충원율, 3개년 수도권 재학생 충원율, 2017년 비수도권 재학생 충원율, 2015년 장학금 지급율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점 대학이 78개 자율개선대학 수를 초과했다. 따라서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의 배점 합계(14점)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만점을 받아 무의미한 가중치(배점)가 되고 말았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및 장학금 지급율도 상당 부분의 가중치가 무의미하게 된 셈이다. 결국 정량지표의 점수는 변별력이 없어졌고 정성지표의 진단 점수가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만점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법정기준이 정해진 지표라면 법정기준을 만점으로 하되 만점 대학이 대부분인 지표는 점수화할 것이 아니라 적격·부적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지표는 만점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실적부터 최대실적까지 선형적인 배점분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중치를 반영·유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지표의 산출식을 진단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018년 2단계 진단 지표인 법인전입금비율 산출식은 법인 전입금을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로 나누어 곱하기 100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 법인 재정규모는 법인회계 수입 합계를 말한다. 이 진단의 목적은 법인 책무성 실적이었다. 산출식 자체가 전입금이 작아도 법인 재정규모가 작으면 전입금 비율이 높아지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학교 규모를 반영하는 등록금 수입이나 운영수입 합계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로 산출했어야 적합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단결과를 점수화하고 대학을 서열화해 일정 비율의 대학을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으로 선정하는 상대평가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선정 조건을 엄격히 설정하고 이에 부합 여부(적격·부적격)를 진단하는 혁신적인 절대평가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진단결과에 대한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역량진단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한국대학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