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교육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조국 국감’
[2019 국감] 교육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조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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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복직을 놓고 “서울대가 놀이터인가…파면해야”
유은혜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
민주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해 검찰 늦장수사 질타
한국당, 여러 대학에서 학사비리 의혹…장관으로서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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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는 21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사진=이하은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 21일, 국회 교육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복직 및 자녀 대입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스펙쌓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성년 자녀 논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큰 쟁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었다. 첫 국감 이후 장관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서울대 복직 신청이 승인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학재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낙선하거나 임기를 마치면 3번째 휴ㆍ복직을 하는 것”이라며 “서울대 내부에서 비판이 많다. 학교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93.4%가 복직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과거 서울대신문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국회법상 교수직이 자동 휴직되고 4년간 빈자리를 충원하지 못한다. 낙선해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이 남는다’고 비판했다”며 “물의를 일으키고 스스로 비판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휴ㆍ복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키고 강의하지 못함에도 복직을 거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전국 대학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임기가 끝나는 즉시 복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임 기관에서 면직됐다는 것이 확인됐고, 복직 의사를 밝히면 학교에선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를 자기 놀이터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서울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의 명예를 짓밟은 전형적인 폴리페서다. 폴리페서를 지적한 당사자로서 낯 뜨겁게 20분 만에 복직신청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월급 845만원은 총장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다. 학생 등록금이나 혈세가 대부분 아니겠나”며 “조국은 피의자 신분이다. 서울대가 복직에 대해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이 여러 의견일 수 있지만, 즉답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고 확인한 사노맹에 가입한 경력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로 교수 윤리규정을 위반했는데 최소한의 품위손상이 아닌가”며 “자동으로 복직하는 것은 안 된다. 지난번 파면하라고 말했는데 장관이 손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임용과 관련해 서울대의 절차가 있으니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유력 정치인’이라 칭하면서 자녀의 대입 의혹을 다시 거론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박찬대 의원은 “유력 정치인 딸이 성신여대 입학과정에서 장애인 특수전형이 급하게 신설됐다”며 “당시 교육부가 공문에서 처음으로 전공분야를 특정했다. 예체능 계열이라고 강조했는데 그 배경에 대교협과 교육부가 연루됐다는 말이 있다”고 의혹제기를 했다.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 아들이 1저자 연구에서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의원은 “윤 교수에게 방학 중 실험하도록 촉박하게 요청해 IRB의 거칠 여유가 없이 기기를 제공하고, 대학원생을 붙였다”며 “과학경진대회에서 IRB 승인이 필수였기에 허위로 승인표기 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야의 공격 대상은 달랐으나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었다. 바로 ‘미성년 자녀 논문 특혜’ 문제였다. 조 전 장관과 나 원내대표의 자녀 모두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여야가 이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부정논문이 대입이 활용됐다는데, 사용한 것도 아닌 것도 모두 공표하길 바란다”면서 최근 서울대 수의학과 A대 교수를 거론했다. 서 의원은 “조카 2명이 수의대에 나란히 입학했는데, 아직도 강의 중이다. 학교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압박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MBC가 3~4달간 교육부가 못 찾은 미성년 논문 건수를 찾았다”며 “교육부가 2년씩이나 조사하는 것이 난센스”라며 “조사팀이 문제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실에 불려가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다 가르쳐주니 안심하고, 법무부 장관에 나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올라간 경우가 서울대에 14명이라고 한다. 서울대는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교수는 파면시키고, 학생들도 위법이 드러나면 모조리 입학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자 이 위원장은 “장관이 답하는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 사람이 무슨 ‘금수저’인가 ‘쓰레기수저’만 못하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유은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사진=이하은 기자)

대입 공정성 이슈도 다시 불거졌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13개 대학 실태조사를 놓고 “과거를 다 파야만 아는 것인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교육부가 할 일을 하라”며 “지난 발표한 대입제도개편방안으로 표창장 위조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인가”라고 유 장관에게 맹공을 펼쳤다. 

유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며 “과거 스펙을 반영했지만, 이제 교내 수상 한 개만 기재할 수 있다”며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수차례 회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회의 안건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라 없으면 위증이다.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라”고 외쳤다. 질의와 답변을 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같은 당의 전희경 의원은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전에 한 조치만큼만 하라”며 “과잉수사라고 하면서 주무부처로서 손 놓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전과 전혀 다르다”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다”고 맞받아쳤다. 

김한표 의원은 “이번에 서울대ㆍ고려대ㆍ부산대ㆍ단국대ㆍ공주대ㆍ동양대 등 여러 대학에 걸쳐 학사비리 의혹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났다”며 “이 모든 것이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다. 장관으로서 사과 한마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최근 고입ㆍ대입과 관련해 특권과 불공정한 제도가 우리 청년에게 많은 상처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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