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정부 예산안 513조5000억원 심사 시작
국회, 내년 정부 예산안 513조5000억원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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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개최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가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오전 10시에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서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 ・ 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5인의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대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청취했다.

전문가 5인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국민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자유경제포럼 대표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2일간의 종합정책질의와 4일간의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1월 11일부터 예정돼 있다.

지난 달 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수입 482조원 및 총지출 513조5000억원 규모다. 반도체 업황의 부진 등에 따른 세수둔화로 총수입은 2019년 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나,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지, 타당성 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2일‘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 관심 있는 국민은 국회방송 생중계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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