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교육콘퍼런스]김진경 의장 “문 대통령 ‘정시 확대’?…갑작스런 변화 없을 것”
[한-OECD교육콘퍼런스]김진경 의장 “문 대통령 ‘정시 확대’?…갑작스런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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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25일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교육회의)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23일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가교육회의)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직속 교육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이 23일 “교육부에서 권고한 ‘2022학년도까지 정시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방침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급격한 정시 확대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1개 기관이 공동 개최한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비율 상향’ 등을 포함한 입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 문제, 특히 대학입시 전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 제도 모두 결함이 많기 때문이다. 또 지위획득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이해관계 다툼에 가깝다”며 “이는 교육의 ‘외적 공정성 문제’다. 부모나 사교육 등 ‘학교 밖 힘’을 동원하는 문제와 관련된 공정성 다툼은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 해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해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논‧서술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시험이 암기형 문제풀이로 전락해 버린 현 교육 세태를 지적하며, 수능이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시비율 확대는 수능 문항 개선과 함께 논의할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제가 아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지난해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자고 결정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라는 의미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의 미래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논‧서술 문항이 도입되고 이를 통해 수능시험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일부 대학의 선발방식 선택에도 자연스러운 균형이 형성될 것”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을 둔 공정성 시비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연한을 조정하고, 만 14세와 15세 사이 ‘진로탐색학년’을 두는 등 학제개편, 교원전문대학원 등 새로운 교원양성체계 마련방안도 제시했다.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는 25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김진경 의장은 25일 OECD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창덕여고, 용산공고, 도선고 등을 방문해 한국의 교육혁신 사례를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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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숙 2019-10-24 14:13:04
정시대폭확대 적극 지지합니다!!!! 비리수시학종의 민낯을 보시고도 수시학종을 지지하시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됩니다!! 교육수요자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시확대요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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