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대학지자체상생발전위원장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Thinking is global, practice is local)’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브랜드 슬로건이었던 예의 환경 캠페인이 새로운 세기에 들어와 비약적으로 사회적 확장성을 가지며 사회 모든 부문에 녹아들게 됐다. 하지만 지역경제는 장기실업과 저성장, 산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런가 하면 대학은 대학대로 학령인구 대비 과밀 분포이다 보니 고등교육기관 간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시계 제로인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입학금 폐지에 등록금 동결이 지속돼 재정여건이 한계상황에 달한 상태다.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질적 수월성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구조개혁 가속화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본질과 의의, 역할과 과제, 미래 비전의 알파와 오메가는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백세장수시대에 전문대학의 현 주소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연-관-산-학, 즉 연구소, 지자체,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협력할 때만이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조하에 전국의 많은 전문대학은 지자체와 보폭을 함께 하며 전례 없는 친화력(Rapports)을 보여 주고 있다.

본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산하 대학지자체상생발전위원회는 10회에 걸쳐 ‘전문대학과 지자체의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①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전문대와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②혁신을 지향한 전문대와 해당 지자체 협력 사례
③인덕대학교 협력사례
④서정대학교와 양주시의 협력사례
⑤지자체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대학의 간호보건 협력 사례
⑥거창 승강기밸리 사업과 추진 대학 간 상생협력의 비전
⑦지역특화형 전문대학과 지자체 간 상생협력 모델 사례
⑧지자체 시정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 사례
⑨지자체와 공립 전문대학의 상생협력 성과와 전망
⑩해외 전문대학과 지자체 협력사례
⑪전문가 좌담회

한강희 대학지자체상생발전위원장
한강희 대학지자체상생발전위원장

도립대학의 또 다른 이름은 공립대학이다. 이는 국민 다수의 공공적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세운 대학이라는 의미다. 도립대학은 1988년 12월 31일 개정한 ‘오지개발촉진법(2008년 3월 28일 폐지)에 의거해 1996~1999년 설립됐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당 도(道)로 이관돼 운영돼 오고 있다. 현재 전국에 강원, 경북, 경남(거창, 남해), 충남, 충북, 전남 등 7개 대학이 있으며 20여 년의 역사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값싼 등록금과 기숙사비, 다양한 장학금,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졸업생 일부는 제한경쟁을 통해 공무원이 되기도 하는 ‘사회적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도립대학은 직업교육을 감당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작지만 강한 ‘알짜 대학’인데도, 여전히 대학의 존재 및 역할과 사명을 짚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보고서 한 편 존재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이기도 하다. 국립대학도 수도권대학도 4년제 일반대학도 아닌, 그렇다고 재원이 넉넉한 수도권 근동의 사립 전문대학도 아니기 때문이어서일까. 내로라하는 ‘힘센 대학’들에 밀려 재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도립대학은 나이로 말하자면 약관 20세, 청년으로 성장한 데 반해 초기 투자 이후 유지에만 급급해 시설미비 및 노후화로 재정투자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국립과 달리 매년 운영비, 시설비 등 100억원 이상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즉 국립대학은 교육부, 기재부 심의 이후 곧바로 예산 지원이 이뤄지는 데 반해 도립대학은 별도 지원 없이 산학협력선도대학, 특성화전문대학, 유니텍사업, 평생교육진흥사업 등 공모사업에 근근이 의존하고 있다. 특히 재정 집행이 구성원의 인건비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 등을 통해 공영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살리는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최근 ‘공영형 사립대학’이 현안 이슈로 부상하는 현상을 지켜보는 도립대학 구성원의 마음은 매우 불편하다. 엄연히 ‘공영’인 도립대학이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자치행정의 양대 화두인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을 무색하게 하는 ‘옥상옥’의 고등교육정책이기 때문이다. 굳이 추가하자면 도립대학이야말로 ‘지역산업 클러스터 기반 지역 선도대학’ 역할을 감당해야 제격이다.

도립대학의 설립 주체는 광역 지자체로 설립 목적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창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산업특성화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구현에 있다. 도립대학은 2015년 3월부터는 국립대학의 기성회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이원화된 대학회계 제도를 개선해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을 제고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회계를 도입했다. 전국 7개의 도립대학은 정부ㆍ지방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해 운영하지만, 광역 지자체에 달린 시·군과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지역사회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도립대학의 재정운영 형태 구조 변경
도립대학의 재정운영 형태 구조 변경

대다수 도립대학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산업발전 축과 궤를 같이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상생협력하고 있다. 예컨대, 충남도립대학교는 의약·바이오·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심의 첨단기술산업, 경북도립대학교는 이동통신과 에너지 등 신성장 기술산업, 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은 수송기계 융합부품 등 해상 및 물류관련 산업, 강원도립대학교는 관광레저와 방재산업을 주축으로 삼고 있다.

전라남도 및 산하 지자체·정부기관·전남도립대학교와 상생-협력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전남도립대학교는 도립대학 소재 광역 5대 경제권 지역선도사업으로 일찌감치 신재생에너지와 광·소재를 중심으로 한 창의와 인성을 갖춘 정주형 인재 양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전라남도·군 등과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산하 22개 시·군과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제를 이뤄 오고 있다. 특히 대학 거점인 담양군을 포함한 인근의 구례군, 곡성군,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등 6개 군과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창업희망자, 은퇴자, 은퇴예정자, 직장인, 경력단절여성, 재직자, 자격이수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100세 평생직업시대를 선도하는 취·창업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지난 5월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Ⅰ유형인 자율협약형에 선정된 데 이어 6월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Ⅲ 유형인 후진학선도형에도 선정됐다.

이 후진학선도형사업의 핵심 내용은 평생직업교육 훈련과 상호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운영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지역 정주 여건 조성 및 취업 연계 지원 등 지역 수요에 맞는 혁신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협력을 보여 준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략산업 기반 강점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은 담양군과 협약하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10개 과정 400명으로 대나무 해설사, 생활 도자기, 약선·한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향토전통 음식 및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일환으로 남도 한식 외식산업 마에스트로 과정, 대나무 음식개발 및 음식점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다. 최근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담양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취업 희망 구직자를 위한 취업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과정으로는 남도전통문화전문가 3개 과정, 창업 마스터 프로그램으로 로컬 푸드 3개 과정, 커피 바리스타 3개 과정을 운영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적정 기술을 반영한 산학밀착형 교육과정은 에너지밸리 산학융합 캠퍼스를 나주의 광주·전남 혁신산단에 조성해 에너지 관련 전기․전자, ICT 학과 학생을 교육시켜 인근 한국전력 등에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다. 지자체 및 도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과정으로는 농촌융복합 전문가 과정으로 발효전문가, 남도음식전문가, 드론 전문가 등 11개 과정을 운영한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계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은 도립대학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노후건강 프로젝트(담양, 화순, 장흥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국제결혼 이주여성 활용 영어 학습 서비스(담양 관내 유치원․초등학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서비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담양군 관내 37개 소 영·유아 시설의 식단 개발 및 위생교육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민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봉사활동으로는 도민 자녀 영어체험캠프 지원(강의실, 기숙사, 구내식당), 교사 연수교육 및 각종 기관단체 행사 지원(체육행사, 축제, 숙영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도자기 실습체험, 요양원 및 경로당 발 마사지 봉사), 농촌 집 고쳐주기 등을 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과정으로는 지역 특화 케어서비스 전문가 과정으로 뷰티 서비스 2개, 치매 예방 및 실버 서비스 3개 과정을 운영한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전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도 운영해 오고 있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상생협력 위한 전남도립대학교 핵심 아젠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상생협력 위한 전남도립대학교 핵심 아젠다

도립대학의 현재(As-Is)는 학과 위주 학위과정 중심, 학년·학기 중심 등록제 등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이다. 하지만 고등직업교육 선진국 추세를 반영한 미래(To-Be)의 대학으로 도약하려면 학위ㆍ비학위 교육과정 공동 운영, 성인ㆍ재직자ㆍ미취업자 중심 평생직업교육, 다양한 입직 기회에 초점을 맞춘 학사제도, 수업연한 다양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민의 가교역을 맡는 도립대학이 지역거점 기간(基幹)대학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에 걸맞는 고등직업교육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인근인 담양군과 곡성군, 화순군, 영광군, 구례군, 장성군 등 6개 지자체와 산-학-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 전남도립대학교
지역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인근인 담양군과 곡성군, 화순군, 영광군, 구례군, 장성군 등 6개 지자체와 산-학-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 전남도립대학교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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