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폭풍전야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이 예고대로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청계광장 옆)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목적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전면 전환 촉구. 대학노조의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다.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대학노조는 “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학노조는 9월 5일 대의원대회를 개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학노조에 따르면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각 대학 지부별로 조정신청을 거쳐 쟁의권을 획득한 지부의 경우 파업 형태로 참가하고 나머지 지부 조합원들은 연가·조퇴·교육시간 등을 활용, 참가한다.

대학노조의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슬로건은 ‘대학이 미래다! 대학위기를 넘어 교육공공성 강화로’다. 이를 위해 대학노조는 △3주기 대학평가(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폐기와 고등교육정책 전면 전환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학 공공성 강화와 공영형 사립대 실현 △국립대 전환 무기직 처우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학노조는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방안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실효성이 없으며,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과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다수 대학의 재정난과 교육여건이 악화됐지만 대책이 부족하다. 대학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제까지 등록금을 동결시킬 수만도 없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대학노조는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국정과제다.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지난해 연구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삭감됐다. 올해도 교육부가 87억원의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로 전액 삭감됐음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교육부가 국립대 관리 감독에 손을 놓으면서 2년 가까이 국립대 전환 무기직의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