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시확대 의지 있다면 조건 없이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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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와 상의도 없이 갑작스레 정시확대를 꺼내 들어”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 전반적 개혁도 논의할 것”
(사진= 국회의사중계 시스템 캡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시확대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국회의사중계 시스템 캡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시 50% 이상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화를 약속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정시확대 의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수시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중을 확대해 새로운 대입전형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결국 흐지부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낸다면 가짜 개혁에 결코 동참할 수 없다”며 “제대로 준비된 개혁안을 갖고 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공정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은 의도의 진정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준비도, 부처와 상의도 없이 갑작스레 정시확대를 꺼내 들었다”며 의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25년 특목고,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교묘히 끼워 넣었다”면서 “지지층 이탈이 두려운 나머지 모순된 정책을 꺼냈다. ‘위기 모면용’ ‘여론 무마용’ 개혁안이다. 이러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입제도뿐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투명ㆍ공정해야 하며 튼튼해야 한다. 고용세습은 청년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불공정 채용 비리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용세습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민에게 기회의 평등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제2의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적폐방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시확대 추진법을 포함해, 인사청문회 강화법 등을 통해 헝클어진 공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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