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發 정시확대 후푹풍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시 확대, 즉 대입제도가 지지율 높이기 카드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정시 확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과 대입예고제에도 불구,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정시의 공정성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가도 정시 확대 반대 대열에 본격 합류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는 갈수록 명분을 잃고 있다.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박태훈 국민대 입학처장, 이하 입학처장협의회)는 1일 대입 개편 시기, 정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대입 개편은 지난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된 2022학년도안의 내용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가 예정돼 이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입 개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수능 위주 30% 이상 등이 권고된 상황에서 시행하기도 전에 재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수도권 주요대학 정시확대 방안은 오히려 지역 간 대학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현행 수시전형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그동안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실수업에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 방향을 강화한 것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입학처장협의회는 “학종 공정성 확보는 제도개선과 지난해 공론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따라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전 과거 사례를 통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학종 근간을 흔드는 자기소개서 폐지와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 미제공의 극단적인 방안은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학종 취지에 맞춰 자기소개서 반영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입학처장협의회는 “입학처장협의회는 바른 대입제도 개편과 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입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학처장협의회의 입장문 발표 이전에도 대학가는 정시 확대 부당성과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대입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돌아간다고 공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8학군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과거부터 정시모집 비율이 높을수록 8학군 학생의 명문대 입학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박태훈 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은 “정시는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한다. 그러나 객관적이라고 공정한 것이 아니다. 학력고사와 수능이 공정한 결과를 낳지 않았으니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학종”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질타가 나오고 있다. 한 사립대 교수는 “교육부 수장인 유은혜 장관도 엄청난 사교육 시장의 영향력을 모를 것이다. 가령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사탐 일타강사 특강을 들으려고 주말 대치동에서 100m씩 줄을 서야 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이 부족해 쓰러지는 사례 등 적나라한 입시 현실을 모를 것”이라며 “교육과 입시에 대해 현장성과 식견을 가진 교육부 관료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전국 대학 정시전형 적정비율 설문조사(일반대 등 198개교 중 89개교 응답)’ 결과에 따르면 47개교(52.8%)가 ‘정시 비중 30% 미만’을 선호했다. ‘30% 이상~40% 미만’이 31개교(34.9%)로 뒤를 이었다.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6개교(6.7%), ‘정시 40% 이상~50% 미만’은 5개교(5.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