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Thinking is global, practice is local)’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브랜드 슬로건이었던 예의 환경 캠페인이 새로운 세기에 들어와 비약적으로 사회적 확장성을 가지며 사회 모든 부문에 녹아들게 됐다. 하지만 지역경제는 장기실업과 저성장, 산업구조의 개편 등으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런가 하면 대학은 대학대로 학령인구 대비 과밀 분포이다 보니 고등교육기관 간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시계 제로인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입학금 폐지에 등록금 동결이 지속돼 재정여건이 한계상황에 달한 상태다.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질적 수월성을 주장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구조개혁 가속화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본질과 의의, 역할과 과제, 미래 비전의 알파와 오메가는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백세장수시대에 전문대학의 현 주소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연-관-산-학, 즉 연구소, 지자체,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협력할 때만이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조하에 전국의 많은 전문대학은 지자체와 보폭을 함께 하며 전례 없는 친화력(Rapports)을 보여 주고 있다.

본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산하 대학지자체상생발전위원회는 10회에 걸쳐 ‘전문대학과 지자체의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①지역발전 모색을 위한 전문대와 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②혁신을 지향한 전문대와 해당 지자체 협력 사례
③인덕대학교 협력사례
④서정대학교와 양주시의 협력사례
⑤지자체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대학의 간호보건 협력 사례
⑥거창 승강기밸리 사업과 추진 대학 간 상생협력의 비전
⑦지역특화형 전문대학과 지자체 간 상생협력 모델 사례
⑧지자체 시정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 사례
⑨지자체와 공립 전문대학의 상생협력 성과와 전망
⑩해외 전문대학과 지자체 협력사례
⑪전문가 좌담회

현행 ‘교육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공공성’을 명확히 했다. 이에 의할 때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은 법적 의무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령인구의 급감, 경제 불황과 고용 미스매치에 의한 청년 실업률 증가, 산업구조의 급변 등과 같은 직업교육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전문대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전문대학을 비롯한 고등직업교육이 직면한 환경 변화는 개별 대학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 산업과 경제 등 지역 전체의 문제로 전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보다 일찍 지역 인재 유출,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 속에서 전문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관련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전문학교(專門學校)는 일본 ‘학교교육법’ 제124조에 의해 ‘직업 혹은 국제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고 교양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22.4%의 진학률을 차지한다(대학 52.6%, 단기대학 4.7%).

이러한 일본의 전문학교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업계와의 조직적 연계다. 전문학교는 유연한 제도적 특성을 살려서 산업구조 변화에 즉응할 수 있는 실천적 직업교육을 한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직업실천전문과정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최신의 실무 지식을 배양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천적인 직업교육의 질 확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과정을 문부과학대신이 인정하는 제도다. 인정 요건으로는 ①수업 연한 2년 이상 ②기업 등과 연계 체제 확보 후 수업 과목 등 교육과정 편성 ③ 기업 등과 연계해 연습‧실습 실시 ④ 총 수업 시수 1700시간 이상 혹은 총 62단위 이상 ⑤ 기업 등과 연계해 교원의 실무 관련 연수 실시 ⑥ 기업 등과 연계해 학교 관계자 평가와 정보 공개 실시 등이다. 2017년 기준 인정 학교 수는 902개교(32.0%)이고, 학과 수는 2773개(39.5%)다.

둘째, 지역인재 양성이다. 전문학교는 지역 인재양성 플랫폼으로서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전문인재를 배출한다. 실제 일본에서 지역 전문학교 졸업자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은 지역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예컨대, 2017년 아오모리 지역의 경우 지역 대학 졸업생의 32.5%가 지역 기업에 취업했으나 지역 전문학교 졸업생은 68.0%가 지역 기업에 취업했다. 또 후쿠야마 지역의 경우 지역 대학 졸업생의 45.1%가 지역 기업에 취업했으나 지역 전문학교 졸업생은 86.2%가 지역 기업에 취업했다. 이는 전문학교의 지역 밀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지역인재 볼륨 존(Volume Zone) 형성이다. 전문학교는 전문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전문학교의 분야별 학생 비율을 보면 산업 수요의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 현황을 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는 2017년부터 전문학교에 의한 ‘지역산업 중핵 인재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학교에 위탁해 각 직업 분야에서 앞으로 필요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형성하고, 각 지역에서 인적‧물적 협력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실효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인재 양성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유형에는 ‘산학연계체제 정비’ ‘산학연계기법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경우는 네 가지 방향성을 두고 있다. 첫째, Society 5.0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분야별‧체계적으로 정리해 그 양성에 필요한 모델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둘째, 지방 창생(蒼生)을 위한 각 지역의 과제 해결이나 발전을 위한 장래 구상을 책정하고, 당해 구상의 실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모델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셋째, 사회인 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넷째, 고등전수학교와 지역‧외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실효적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문학교와 산업계, 행정기관과의 연계 발전을 통해 지역의 과제에 대응한 교육 내용을 충실히 하고, 지역 중핵 직업교육기관인 전문학교의 인재 양성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다음은 일본의 전문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산업 중핵 인재양성사업’의 예이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상 전문학교가 우리나라의 전문대학과 제도적 기원이나 체제 운영상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지역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신성장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전문대학이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대학의 기능 분립과 교육 영역에서 직업교육의 본격화 차원에서 새롭게 마련한 ‘전문직대학(專門職大學)’의 운용 과정도 눈여겨볼 만하다.

내년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5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중앙정부 의존성, 수도권 편중 현상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이나 자치재정만큼이나 자치교육도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그 중심에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자리한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협력은 단순히 지역만이 살기 위한 길도 아니요 그렇다고 지역 대학만이 살기 위한 길도 아닌, 지역과 대학 모두가 살기 위한 길이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 대학에서 필요한 역량을 쌓고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해 지역 산업체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교육노동환경 조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