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예산 증액 추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예산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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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사 본격 착수··국회 심의과정 촉각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추진도(출처=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추진도(출처=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국회가 2020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교육부는 2020년 고등교육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교육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라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역별 발전을 고려할 때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선정 지역을 3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8월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학혁신지원방안의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 계획은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지역혁신형 신설로 구체화됐다.

지역혁신형은 사업 방식이 하향식(Top-down)이 아니라 상향식(Bottom-up)으로 전환된다. 즉 교육부가 결정하고 지역대학이 수행하지 않고, 지역대학이 지역혁신 핵심주체로서 지역 특성에 맞춰 대학혁신 등 지역발전 아젠다 발굴·계획 수립‧시행한다. 

당초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 지역혁신형 예산 규모를 1080억원으로 책정하고 시범적으로 3개 지역에서 지역혁신형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정 지역을 4개로 확대하면서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이에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의 2020년 예산은 77조2466억원이다.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 대비 2조3303억원(3.1%) 증가했다. 부문별 예산은 △유아, 초‧중등교육 부문 60조2958억원(2019년 본예산 59조3832억원 대비 9126억원 증가) △고등교육 부문 10조8057억원(2019년 본예산 10조806억원 대비 7251억원 증가) △평생‧직업교육 부문 9342억원(2019년 본예산 7435억원 대비 1907억원 증가) △사회복지 부문 5조777억원(2019년 본예산 대비 4966억원 증가)으로 각각 편성됐다. 고등교육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251억원 증가, 10조805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2%로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예산도 2019년 7435억원 대비 1907억원 증가,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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