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수급계획과 교원양성기관평가를 마련한다. 단 교원수급계획과 교원양성기관평가는 기존처럼 학생 수 대비 교원 수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고교학점제와 소규모 학교 운영 등 교육 정책에 맞춰 교원 활용 다양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 인구정책TF는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앞서 범부처 인구정책TF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4대 핵심전략(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을 마련하고 첫 번째 전략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9월 18일 발표했다.

두 번째 전략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은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개선과 평생교육체계 구축(교육 분야 과제) △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국방 분야 과제) △지역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및 지자체간 협업 강화(지역 분야 과제)로 구분된다.

교육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교원수급기준이 새롭게 마련되고,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 제고와 교원 양성 규모 조정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연말까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한 뒤 2020년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범부처 협의가 진행된다.

단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수급계획과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초점은 교원 수 감축에만 맞춰지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감소는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에 맞춰 교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고교학점제와 소규모 학교 운영을 위해 교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단순히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고교학점제와 소규모 학교 운영 등 정책 사항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운영도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운영 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학교 운영 모델에는 △공유형(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분담 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이 해당된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학교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 시설 복합화(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 9개 학교 건립)가 추진되고 고령화 시대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 학습경험인정제(재직경력 등을 졸업 필요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집중이수제(일정 기준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과 운영)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