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현재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수혜액이 대학의 실제 발전 상황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비의 성격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현행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방식도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한주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재정운용분석센터장은 7일 열린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20주년 기념학술대회’에 발표자로 나서, ‘전문대학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한주 센터장에 따르면 ‘대학 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결과’와 ‘2015~2017년 대학별 재정지원 수혜액’ ‘대학별 정량지표’ 간 관련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산출해 분석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0.5 미만으로서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음수(-)값으로서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진단)에서 우수하다고 선정된 대학은 정량지표가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사업 참여 대학 선정 결과에 대한 불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근거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보면, 자율개선대학은 전체 전문대학 136개교의 경우 87개 대학(64.0%)이다. 128개 사립 전문대학 중에서는 78개 대학(60.9%)이다.

반면 2015년도 정량지표 만점 대학(2018년 진단 만점기준)은 재학생 수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 수도권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인 62.9%(78개 대학)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정량지표 만점 대학 역시 비수도권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센터장은 “대부분의 정량지표가 평가 지표로서의 영향(평가 가중치)을 거의 미치지 못할 정도로 무의미한 지표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0.5 미만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5~2017년 대학별 재정지원 수혜액 순위’는 ‘대학별 정량지표 순위’와 거의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이에 대한 평가, 진단 방식을 계속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나 현행 혁신지원 사업비를 국립대학 지원비처럼 사립대학에도 ‘일반지원비로 전환해 경상비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 재정지원사업 참여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평가의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신뢰성, 합리성 등에 대한 대학가의 다양한 불만들이 제기됐었다”며 “재정지원 수혜액과 정량지표 사이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재정지원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과 시행 이전의 대책으로서 현행 혁신지원 사업비 등 교육부의 여러 재정지원 사업비를 국립대학 지원비와 같이 사립대학에 일반지원비로 전환해 경상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대학가 지적에 대한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평가(진단)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진단 결과를 점수화해 대학을 서열화하고 일정 비율의 대학을 선정하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선정 기준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설정하고 부합 여부(‘적격’ 혹은 ‘부적격’)를 진단하는 혁신적인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역량진단 본연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개선대학이나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선정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이 가장 중시돼야 한다”며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보다는 ‘학생의 입장’을 중시함으로써 대학 경영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