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진단 기본계획 12월 확정, 강사법 현장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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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개최
대학정책 중간 성과 평가, 개선과제 도출
교육부가 11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개최했다. (사진 = 교육부)
교육부가 11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개최했다.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12월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21 진단)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Ⅲ유형) 사업 기본계획(시안)이 발표된다. 또한 강사법 시행 이후 혼란과 우려가 계속되자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이 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2019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개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는 교육부 스스로 지난 2년 반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점 또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자리다. 그리고 교육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중간점검회에 앞서 지난 2주간 교육부 실‧국별 담당자 소관 분과별 국정과제·주요정책 사전 토론과 부서·부처 협업 중점과제 사전 토론이 실시됐다. 분과별 국정과제·주요정책 분야는 학교, 대학, 평생·직업,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정보, 기획·국제협력·사회정책으로 구분됐다. 부서·부처 협업 중점과제는 공정(고졸취업 활성화, 사학혁신 방안)과 미래(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AI 분야 인재 양성, 학교공간 혁신)으로 구분됐다.

중간점검회에는 유 부총리, 박백범 차관, 서유미 차관보와 교육부 직원을 비롯해 교육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학부모·교원,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분과별 세부 토론, 오후에는 국정과제 성과 보고와 분과별 발표가 진행됐다.

대학정책에서는 국정과제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학입학 지원 강화(저소득층·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학계열 입학 기회 확대,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로스쿨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와 취약계층 선발·장학금 지원 확대) △고등교육 공공성·경쟁력 강화(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확대, 대학 네트워크 구축) △대학 창업·산학협력 활성화(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지원) △교육 민주주의 회복(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 자율성 확대, 사학비리 근절) △대학 등록금·주거비 부담 경감(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대학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대입제도 간소화·공정성 제고(대입전형 단순화, 대입정보 안내 강화와 대입전형 절차 간소화, 대입 공정성 강화,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추진, 대입제도 법제화 추진) △대학 자율성 확대·대학 기초연구 강화(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창의·도전 연구와 보호·소외 분야 연구 지원) 등이 중간점검 테이블에 올랐다. 국정과제 외 대학기본역량진단, 폐교대학 관리 지원, 대학 강사제도 안착,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방안 등 주요정책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중간점검 결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확대(2017년 210억원→2018년 800억원→2019년 1504억원),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 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지역인재 선발 인원 확대(2017년 1393명→2019년 1532명), 2021 진단 기본계획(시안) 수립,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 시행,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추진,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과 대학혁신지원사업 도입,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유 부총리는 “대학 입학금 폐지가 시작됐고, 반값등록금 수혜 학생이 3명 중 1명으로 늘어났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정돈했고,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재설계했으며, 대학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대학혁신지원방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대학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만 19세 이상~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000여명 대상, 8월 12일~9월 6일)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에 대한 평가’에 응답자의 55.4%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3.0%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꼽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 대학정책 초점은 대학교육 인재 양성 기능의 사회 수요 부합 강화와 등록금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반기 대학정책의 개선·후속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등록금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교육부는 2020년 4월까지 ‘국가장학금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02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2.2%에서 2.0%로 인하되고 지연배상금 체계가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로 개편된다. 특히 교육부와 사이버대의 MOU 체결(11월)에 따라 사이버대의 입학금이 조기 폐지되며, 사립대와 전문대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 모니터링이 2020년 8월 실시된다. 

대학가 초미 관심사인 2021 진단 기본계획은 12월에 확정된다. 이어 2020년 상반기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이 마련되고 2021년 2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지정된다. 2021 진단은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다.

교육부의 강사제도 안착 방안 발표 이후에도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강사제도 운영 관련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이 12월에 실시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Ⅲ유형) 사업이 도입돼 대학가의 관심이 높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Ⅲ유형) 사업 기본계획(시안)은 12월에 발표된 뒤 2020년 1월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된다. 당초 교육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Ⅲ유형) 사업 예산을 1080억원(3개 지역 선정)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 규모와 선정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대국민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12월)과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12월~2020년 3월)을 연이어 추진한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성고보고서 제출과 연차평가가 실시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 방안 마련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계획 수립(11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후속조치(2020년 상반기) △질적 평가 중심 대학 교원 연구업적평가 우수사례 발굴·확산(2020년 상반기) △공영형 사립대 예산 확보와 실증 연구 등 대학정책과 △AI MOOC 강좌 개발 △전문대학 혁신방안 수립 등 평생·직업교육정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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