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1080억에서 714억 증액
[단독]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1080억에서 714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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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140억원 증액, 대입공정성 강화 신설 23억원
대교협 공공성 강화는 부대의견으로 정리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사업의 예산 규모가 1080억에서 714억원 증액됐다. 국회가 권역을 3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혁신형 사업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국가장학금 예산은 351억원 감액됐다. 

국회 교육위는 12~13일 예산소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역혁신형 사업은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108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대학과 지역이 연계해 지역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3개 지역의 대표 대학을 선정해 평균 360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3개 권역 사업을 하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러한 모델들을 계속 홍보도 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동시에 시작해 보고 싶다”며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본 사업에서 애초에 계획한 3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단가 인상을 반영해 714억원을 증액했다. 이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예결위 심사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단 지역혁신형 사업은 순풍이 불 것이라는 예측이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도 140억원 증액됐다. 현재 이 사업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 559억원이다. 한 대학당 8~10억원 수준이다. 무엇보다 ‘정시 확대’를 위한 압박카드로 쓰일 가능성도 크기에 대학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었다. 여기에 대입 공정성 요구에 발맞춰 대입공정성강화 사업을 위해 신규로 2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격차를 막고자 교육부가 교육공정성 지표(1억5000만원)을 포함해 ‘사회정책 조정역량 강화사업(10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이 수용됐다. 현재 6억원 예산에서 확대된 것이다. 최근 대두된 현안이라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소위에 반영된 것이다. 

반면에 국가장학금은 최근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함에 따라 약 351억원이 깎였다.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금리가 하락해 예산소위는 이에 맞춰 대납이자 부분 325억원을 감액했다. 또한, 2차보전에도 같은 이유로 41억원이 감액됐다. 

다만 학자금 저금리 대출전환을 위해 새로 편성된 예산 16억원은 보존됐다. 2005~2009년 10년 상환에 7% 이자로 정부 보조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7만4000명에 달하면서 지난 국감에서 여야 양쪽에서 전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자유한국당의 공격을 받은 BK21플러스 사업은 교육부가 기존편성한 원안(3839억원)대로 반영됐다. 예산소위에서 한국당 위원들은 행정보조 인력 인건비 300억원 감액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단계 후속사업인 BK 4단계 사업은 계속사업이라서 기재부조차 예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석ㆍ박사 7년이라는 인력 양성 사이클을 고려해서 편의상 사업을 3~4단계로 구분하는 계속사업인 점이 고려됐다.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도 원안인 4억900만원으로 통과됐다. 이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의 청산과 기록물을 전담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전제로 편성됐으므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예산과 관련해 감액 주장도 나왔다. 허위학력 논란의 당사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대교협 임원을 지낸 것이 밝혀지면서 지난 국감에서 대교협의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교협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 등이 1000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임원 선출 규정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예산을 깎자고 주장했다. 전체 예산의 10~20% 삭감 등 수치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원론적으로 공감한 가운데 공공기관 전환을 놓고 구체적 논의도 오갔다고 한다. 결국, 예산 삭감이 아닌 부대의견으로 정리됐다. 

한편, 예산소위가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은 15일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예결위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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