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WTO 교육개방 반대’ 총력전 돌입

비상시국선언 이어 오는 15일 범국민대회 개최

교육·시민단체들이 WTO(세계무역기구) 교육개방에 반대,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양허안 제출을 중단하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와 교수노동조합,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등 18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WTO 교육개방 음모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지난 7일 ‘2003인 비상시국선언’을 갖고 △양허안 제출 중단 △교육개방과 관련된 정보 공개 △국가교육혁신위 설치 △교육재정 확보와 공교육 혁신 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지난 2월 6일 WTO의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에서 유럽연합은 교육, 문화, 보건분야를 제외함으로써 교육개방에 반대했고 개발도상국들도 대부분 교육개방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3월말로 예정된 교육개방 양허안을 중단하고 교육개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협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유럽, 미국 등에서 열리는 ‘교육개방 반대를 위한 세계행동주간’에 적극 참여고 15일에는 대학로에서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총력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투본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0개국 NGO단체인 아탁(ATTAC)과 캐나다, 프랑스어권 교원노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육포럼을 열고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은 개방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각 나라에 WTO 협상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전세계적인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