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등교육예산 대거 증액…수혜 받은 사업은?
국회 교육위, 고등교육예산 대거 증액…수혜 받은 사업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지원사업 1466억ㆍ국립대 강사 처우개선 221억ㆍ고교기여대학 140억원 증액
여야, BK21플러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여부로 논쟁…예결위 심사까지 이어질듯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 소관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교육위원회.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부터 국립대 강사처우 개선, 고교교육기여대학사업 예산을 증액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대학의 최대 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안 8035억원에서 1466억을 추가로 증액했다. 김한표 예산소위 위원장은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결손을 보전하고, 지역혁신형 사업의 확대 및 단가를 높여 효과적으로 대학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전업ㆍ비전업 강사진의 강의료 차등 지급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립대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비도 221억6200만원 증액했다. 

대학의 관심이 집중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도 140억원 증액됐다. 현재 이 사업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 559억원임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확대된 셈이다. 여기에 대입공정성강화 사업을 위해 신규로 23억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소위에서 금리 차이를 반영해 감액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 예산안도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대납이자 사업비’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2차보전 사업비’는 각각 325억9600만원, 41억800만원씩 감액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장 큰 역풍을 받은 것은 BK21플러스 사업이었다. 앞서 열린 예산소위에서도 한국당 위원 측으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계속사업이기에 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측과 절차상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2번이나 정회되기도 했다. 

야당은 예타 없이 진행되는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주장했다. 김한표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시간이 모자라 확신을 갖고 짚지 못했다”며 “대학원생의 연구 지원을 깎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위에서 증액했다. 기재부와 어떻게 협의를 진행됐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학재 의원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인지 계속사업으로 갈지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도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2~3차례 평가 과정을 거쳤다’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답변에 “BK사업을 평가한 최근 보고서를 달라. 예산은 조교나 대학원생의 임금을 높이는 쪽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기재부조차 계속사업이기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맞섰다. 조승래 의원은 “교육위를 통과한 후 예결위에서 기재부 관계자를 앉히고 질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신경민 의원은 “여러 정권에서 해왔던 사업”이라며 “평가 내용이 아닌, 예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 측에서는 이후 예결위의 심사에서 설명한다는 입장인데 예타의 필요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 7003억3100만원 증액 △사업액 46억원 감액 △국가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원안대로 △사학진흥기금 315억원 감액, 841억3200만원증액 △사학교직원연금기금 2000만원 감액 △예산집행 시 고려하거나 제도개선 시 필요한 사안을 담은 부대의견 32건 등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