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2022년이 되기도 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0만명 대로 급감할 전망이다. 기존 학령인구 감소 예측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은 물론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와 교직과정 설치 학과 등 교원양성 학과에 대한 정원 조정 방침을 재설정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미 한차례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로 정원 감축 및 폐과를 경험한 대학가에서는 이번 정부 방침에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범부처 인구정책 TF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열렸다.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발표 내용 가운데 대학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다시 짜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교사의 임용 규모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일반대 사범대와 교육대학원을 포함해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등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해 기준이 나오게 되면 기존 교사 양성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올해 교원대를 시작으로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 등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진단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토대로 2022학년 일반대 정원,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을 변경하게 된다. 당분간은 기존 계획대로 교사를 채용하지만, 앞으로 선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전문대 유아교육과 등 교직과정이 설치된 교원양성학과에서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영남권 전문대학 관계자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우수교원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무조건 교원의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급과 수요 법칙’에만 집중한 시장주의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은 “농어촌 학교의 학생이 감소한다고 해서, 지역의 학습권을 줄일 수는 없다”며 “도시권에는 과밀학급이 존재한다. 이를 무시하고 전체 교원 수만 놓고 감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7년 실시된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3차 연도 평가 결과,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직과정 설치 전문대 학과는 모두 27곳이다. 정원의 30%를 감축해야 하는 C 등급을 받은 학과가 25곳, 정원의 50%를 감축해야 하는 D 등급을 받은 학과가 2곳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학과 교총의 우려처럼 지역의 불균형에 있다. 3차 연도 평가에서 C 등급(30% 감축)을 받은 대학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총 25개 학과 가운데 호남권 대학에 설치된 학과 13곳(52%)이 해당됐다. 정원 감축의 화살이 호남 지역에 집중된 양상을 띈 것이다. 심지어 호남권 대학인 서해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E 등급을 맞으며 폐과 수순을 밟고 있다.

수도권 전문대학의 A 교수(유아교육과)는 “지방 전문대학의 안 좋은 결과를 볼 때마다 수도권 전문대학이라고 마냥 웃을 수가 없다”며 “정부의 논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소규모 대학’에 철저히 불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전체 정원만 놓고 감축하다 보면 결국 끝에는 수도권 일반대에 설치된 학과만 남게 될 것”이라며 “대학마다 양성하고 있는 ‘교원의 성격’이 모두 다르다. 역의 특수성과 대학의 특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원수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전체 정원만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