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여부 확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한명섭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고려대와 서울대 등 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학종 특별감사는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9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학종 특별감사 대상은 고려대와 서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홍익대 등 총 7개 대학이다.

앞서 교육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3개 대학(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시됐다. 교육부는 13개 대학의 지원자 총 202만명의 4개년(2016학년도~2019학년도) 자료를 토대로 학종 평가기준·과정과 운영 기반, 합격자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교육부의 학종 실태조사는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추진과 맞물리며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13개 대학의 고교 유형별 합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단계부터 합격단계까지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으로 합격자가 많았다. 즉 13개 대학 학종 지원 합격률은 일반고 9.1%, 자사고 10.2%, 외고·국제고 13.9%, 과학고·영재고 26.1%였다. 일종의 고교서열화 양상을 띄는 것. 이에 교육부는 추가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학종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7개 대학 특별감사는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에 맞춰질 예정이다. 고려대의 경우 종합감사도 진행된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대학을 잠재적 비리집단처럼 몰고 간다는 것. 한 대학 관계자는  “원래 3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대상 대학이 늘었다. 입학담당부서에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취급하는 것같아 기분이 상한다.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하면 되는데, 감사 결과도 발표하기 전에 여론에 흘리면 죄 없는 대학까지 도매급으로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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