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파격 확대 기대감’ …140억원 확대 시 700억원 규모로 ‘껑충’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파격 확대 기대감’ …140억원 확대 시 700억원 규모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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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학 수, 개별대학 지원금 등 ‘질과 양’ 확대 전망
남은 ‘관문’은? 예결위 이어 국회 본회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 내실화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삼아 대학들의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고자 실시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다. (한국대학신문 DB)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 내실화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삼아 대학들의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고자 실시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다.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 ‘증액’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국회 교육위 예산소위를 통해 내년 전체 사업 규모가 14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30억원에서 50억원을 증액하려던 것과 비교하면 100억원 정도 많은 금액이다. 

아직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관문’들이 있긴 하지만, 모처럼 들려온 ‘낭보’에 대학들은 화색이다. 전체 금액이 늘어나면 사업 선정 가능성이 보다 커지고, 개별 대학 지원금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인건비 집행 비율 상한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전체 사업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데 대학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교육부는 예산 확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내년 사업계획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빨리 나와야 평가를 준비하기 수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기본계획 발표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40억원 증액안, 교육위 예산소위 통과

최근의 대통령 발언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입전형은 ‘대학 자율’의 영역. 정부가 나서 개별대학 대입 전형에 ‘감놔라 배놔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업 목적에 ‘개선 유도’라는 표현이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르는 대학들을 선정해 해당 대학들에 지원금을 주는 ‘당근’ 역할을 지원사업이 현재 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전신은 2007년 입학사정관제 시범 도입과 맞물려 실시된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총 10개 대학에 18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실시된 이 사업은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됐다. 표현의 적절성 문제로 2017년부터 현재와 같은 명칭을 쓰게 됐지만, 사업의 본질은 그대로다. 

증액안이 차후 최종 확정되면 지원사업 규모는 ‘역대 최대’로 올라선다. 올해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은 2018년과 동일한 559억4000만원. 140억원이 늘어나면 699억4000만원으로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 규모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2007년 시행된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로 사업 규모가 컸던 적은 없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처음 이름을 바꾼 2014년 당시 610억원을 65개교가 나눠 가진 것이 역대 최고 기록이다.

물론 이번 지원사업 증액안은 이번 예산소위를 통해 갑자기 등장한 사안이 아니다. 교육부도 사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일찍이 내놓은 적 있다. 올해 3월 열린 전국입학처장협의회 세미나에 참여한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사업 관련 구상들을 밝히며 “3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증액 규모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140억원 수준이 된 것은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는 대입 개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불공정’을 논하며 시작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등 ‘정시 확대’를 거듭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학들을 옭아맬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확대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사업 규모가 커져야 더 많은 대학을 ‘당근’으로 포섭할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 개편안의 효과도 커지기 마련이다. 실제 예산소위에서 증액이 결정되기까지는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떤 변화 생길까…선정규모, 개별 지원금 확대 등 ‘기대’ = 일단 대학들은 증액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기존 사업 선정 대학은 물론이고, 선정되지 못했던 대학들의 입장도 같다. 안정적으로 사업에 선정돼 꾸준히 지원을 받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지원금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사업 선정 여부가 들쭉날쭉하거나 불투명한 대학들에게는 새롭게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열린 상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예산안이 나와야 소요 추이 등을 고려해 명확한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조심스러운 교육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대략적인 얼개는 그려진다. 선정대학 수를 늘리는 양적 팽창과 개별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질적 팽창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이미 송 과장은 예산 증액의 이유로 “내년 지원사업 규모를 키우고 선정대학도 확대하려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선정대학 수는 얼마나 늘어날까. 올해 사업에 선정된 68개 대학에 주어진 개별 지원금은 모두 544억7400만원. 이를 대학 수로 나누면 평균 8억여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늘어난 140억원 가운데 일부가 사업관리비와 현장지원비, 대학 간 공동 과제연구 등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10개~15개 가량의 대학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 선정대학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대학별 지원금에 있어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서울대와 가장 적은 지원금을 받은 우석대의 지원금은 각각 18억1400만원과 2억100만원으로 16억원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이미 ‘될 만한 대학’은 대부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기대를 키우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에서 큰 지원금을 받는 대학들은 입학 정원이 크고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비중이 커 입학사정관을 다수 채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대학들 가운데 사업에 신규 선정될만한 대학은 많지 않다. 서강대가 2014년, 성균관대가 2015년, 연세대(서울)가 2018년 각각 탈락한 것, 이화여대가 2017년부터 3년째 사업에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서울권 주요대학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외 수험생 선호도가 높고 입학 정원이 높은 대학들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4년 이후 사업에 세 차례 이상 선정된 적이 있지만,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포스텍을 비롯해 서울과기대·성신여대·이화여대 정도에 불과하다. 지원금 규모가 적은 대학들이 주로 신규 선정된다면, 동일한 금액이더라도 더 많은 대학을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한계선까지 선정대학 수를 늘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별 대학에 대한 지원금 확대도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대학들은 지원금 가운데 70%를 인건비에 배정할 수 있었던 것이 2018년부터 60%로 줄어든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도 대학들의 어려움을 십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송 과장은 입학처장협의회 세미나 당시 “올해는 이미 기본계획을 발표해 수정 불가능하다”며 “예산이 늘어나면 인건비로 활용 가능한 부분을 늘리는 게 맞다. 70%로 상향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의 입장은 지금도 동일하다. 인건비 비율 상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건비 상한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은 대학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다. 대학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점은 당연히 검토돼야 할 것들”이라고 했다. 

■관건은 ‘증액안 확정’…국회 본회의 등 남은 ‘관문’들 = 관건은 예산 확정 여부다. 140억원 증액이 확정되기까지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이제 겨우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예비심사가 끝났을 뿐이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야 내년도 사업 증액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2018년에도 교육부는 지원사업 증액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다. 

교육부는 예산안이 확정 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본계획이 빨리 나와야 사업을 준비하기 수월하다는 대학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래 지원사업 기본계획은 연초에 나온다. 올해는 3월 초에 기본계획이 나왔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 이를 반영하다보니 더 빠르게 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대학들이 지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아직 확정된 발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앞당겨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방향들도 예산 확정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점 추진 방향, 예산,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기본계획 수립시 모두 함께 놓고 검토한다. 국회 예산 확정 전에 사업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 예산이 확정되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과 예산 규모 등을 전부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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