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입 재정지원 ‘대입공정성강화사업’, 사정관 교육 강화 등 대입공정성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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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원 교육위 예산소위 통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보완 역할’
입학사정관협, ‘기존 사정관 재교육 등 계기 삼아야’ 주장
(사진=한국대학신문DB)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23억원 규모의 대입공정성강화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안 증액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는 데 대한 대학들의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 아직 예산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사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 △대입공정성강화 조치 △입학사정관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드러나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향후 신설 사업이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 봤다. 

■대입공정성강화사업 신설되나…23억원 교육위 예산소위 통과 = 내년 ‘대입공정성강화사업(가칭)’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 23억원이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추후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통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당장 사업이 실시된다. 

대입과 관련 있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현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외에는 없다. 대입공정성강화사업이 계획대로 선을 보이게 되면, 대입 관련 재정지원사업은 두 개로 늘어난다. 추가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대학 입학관계자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 신설 사업의 ‘상세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예산 책정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설 사업이기에 기존 사업을 통해 내용을 더듬어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증액안’이 나온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실히 책정된 이후에야 상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안이 아직 논의되는 과정이다. 예산안을 전제로 해 사업의 방향이나 세부내용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예산소위 당시 나온 발언들을 볼 때 대략적인 밑그림은 드러나 있다. 예산소위에 참가한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공정성 강화조치와 입학사정관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언급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한계 보완’…대입공정성 강화 방안 지켜봐야 = 일단 새 사업은 기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선정된 70여 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을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이 한정돼 있다. 대입 공정성은 가능한 많은 대학이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전형을 운영해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의 언급처럼 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사업에 뛰어들 생각이 없는 대학들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대입 개편안에 담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30% 이상으로 확대’ 안이다. 대학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페널티가 존재하지만,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대학들에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대학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입 방향과 ‘엇박자’를 낸 사례들은 실제로도 다수 존재한다. 정부가 ‘사교육의 원흉’이라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 등의 축소를 유도하던 전 정부 시절 덕성여대와 한국산업기술대, 성신여대, 한국기술교육대는 각각 논술을 신설하거나 재도입했다. 이 중 덕성여대·한국산업기술대·한국기술교육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전신인 2007년 대학입학사정관제 사업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해당 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대학들이다. 성신여대는 이와 달리 2016년까지는 꾸준히 사업에 선정됐지만, 논술전형에 311명의 인원을 배정하는 2019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2017년 4월 내놓은 후 해당 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사업에서 배제돼오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부종합전형 100%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다 불분명한 이유로 2018년 사업에서 배제된 포스텍이 정부의 정시 확대안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업 밖에 있는 대학은 포섭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볼 때 대입공정성 강화를 위한 별도 사업의 필요성은 높아 보인다.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예산이 통과하는 데에도 이같은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공정성강화사업은 국회에서 먼저 의견이 나왔다”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는 대교협이 사업관리 위주긴 하지만 공통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업 미참여 대학에서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배경으로 인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언급된 ‘대입공정성 강화 조치’는 ‘전체 대학’에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중요도가 높고, 기존 사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을 맡아 수행하는 역할을 해 온 대교협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 사업을 실질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곳은 대교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갈지는 대교협과 최우선으로 협의를 하려 한다”고 했다. 

■입학사정관 교육 프로그램 강화, 재교육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 더하여 함께 언급된 ‘입학사정관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신설 사업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단순 연수나 세미나 등의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는 접근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 연수 등을 늘리는 방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연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입학사정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주체인 입학사정관들의 역량 강화가 빠진 ‘공정성 강화’는 실체 없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현 입학사정관 양성체계가 대학 내부 교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대학마다 지닌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어느 대학 입학사정관을 했는지에 따라 ‘수준 차이’가 발생한다면, 입학사정관 전반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현재 입학사정관들은 신입 시절 연 120시간, 이후로는 연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외부 교육에 대한 비율 규정이 별도로 없기에 대부분은 내부 교육으로 채워진다. 신입 시절에는 4박 5일 간의 외부 연수를 받기도 하지만, 2년 차부터는 이러한 교육이 없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은 “외부 전문 기관에서의 교육이 먼저 제대로 이뤄지고, 이후 대학 자체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 내부 교육은 해당 대학의 대입전형의 평가 방향성 등을 익히는 것이기에 그보다 앞서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임 입학사정관은 물론 기존 입학사정관들에 대한 재교육도 중요해 보인다. 김정현 회장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사정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최근 들어 사정관이 된 경우 사이에 존재하는 연차와 경력 차이가 상당하다. 오랫동안 사정관 업무를 수행한 사례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담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기회들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가 전문가’라는 입학사정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현 회장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을 자체 채용하고 있지만, 기준이 없다. 최소한의 자격 기준 가이드조차 없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사정관이 ‘평가 전문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 입학사정관 특별 양성과정 등 기존 사정관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이 쓰였으면 한다”며 “입학사정관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 대입 공정성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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